EU, 중국의 유럽투자에 EU 비토(Veto)권으로 견제 시도

by 편집부 posted Mar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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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의 유럽투자에 EU 비토(Veto)권으로 견제 시도

이탈리아가 중국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함에 따라 유럽연합에 비상등이 켜졌다. 유럽연합의 예산을 관장하는 귄터 외팅어(Günther Oettinger) 상임위원은 유럽연합이 향후 중국 사업에 비토(Veto)권을 행사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에서 유럽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는 외팅어 상임위원은 유럽연합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이 중국 자본의 유럽 내 인프라 사업을 거부할 권리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독일의 풍케 미디어 그룹(Funke Media Group)과의 인터뷰에서 외팅어 상임위원은 유럽 지도자들이 중국 자본의 인프라 사업을 거부하거나 해당 사업이 유럽상임이사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자국 이익이나 유럽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탈리아를 비롯해 다른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전력 네트워크나 고속철도, 항구 등 전략적 인프라가 더 이상 유럽인의 지배아래 있지 않고 중국의 영향 아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유럽과 아시아를 있는 교통시스템의 확장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유럽의 자주성과 주권이 침해되지 않을 때에만 좋은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하이코 마스(Heiko Maas) 독일 외무부장관 역시 이탈리아의 인프라 사업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독일 벨트(Die Wel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똑똑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어느 날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견제를 드러냈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