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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주민 참여 예산제 활성화 본격 추진

by 편집부 posted Apr 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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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주민 참여 예산제 활성화 본격 추진

강원도가 주민 중심의 예산 편성과 행정의 책임성 강화 등 지방 분권 관련, 국정 과제의 하나인「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 

도는 제도 운용 첫해였던 지난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번 연도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운용 중점 과제로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의 도민 참여 확대,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예산 전 과정에의 도민 참여, ▲제도 홍보·교육·설명 활동 강화 등으로 정하고, 도민 제안 사업에 대한 상시 접수를 시행하여 주민 참여 예산의 실질적 확대와 양질의 사업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우선 도민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도민 위원을 67명으로 늘려 (전년 대비 22명 증가) 공개 모집하였으며, 102명의 지원자 중 지방 재정 분야의 전문성, 계층 및 지역 대표성, 참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제2기 위원 공모 및 선발을 완료하였으며, 4월 16일 춘천에서 위촉식 및 제1차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한정된 지방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도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2020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도민 제안 사업 공모」를 연중 실시한다. 

○ 2020년도 도민 제안 사업의 예산 편성의 총 규모는 50억 원이나 타당한 제안이 많으면 규모를 확대하여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며,

○ 제안 대상 사업은 도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고 도 내 시군으로 확대 가능한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소득 증대 등 사업당 50억 원 이하의 단년도 사업이다.

○ 제안서는 도 누리집 주민 참여 예산 게시판에 등록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연중 이루어지나 당초 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 추진을 위해 7월까지의 접수분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심의하여 2020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 그 이후 접수 건은 2021년도 예산 편성 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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