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범죄 대응 £1억 경찰 추가 예산 투입, 불심검문 강화된다

by 편집부 posted Apr 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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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범죄 대응 £1억 경찰 추가 예산 투입, 불심검문 강화된다

영국 경찰, 이틀 연이은 5차례 칼범죄 대응, 불심검문 강화한다

사지드 데이빗 내무성 장관은 영국 주요 언론에서 연일 보도하는 칼범죄 해결 대응에 나설 것을 발표했다. 유행 처럼 번지는 칼범죄는 이번주만 런던 세트럴 리젠트 파크 부근에서 한차례, 북런던 지역에서 5차례 발생했다. 2019년 올해 3개월간 칼범죄로 희생된 안타까운 목숨만 30명째다. 영국 전역에서 기록적인 강력범죄률 증가로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치안 강화를 위해 정부 예산 추가 £100M이 투입된다. 경찰은 불심 검문을 강화한다. 영국 일간 뉴스 비비씨지의 보도에 따르면 런던을 시작으로 불심검문 수색이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5. 칼범죄 대응 불심검문 부활, £1억 경찰 추가예산 투입 사진.jpg

불심검문이 흑인을 대상으로 집중될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대응방책을 두고 불심검문은 구시대적 발상이고 칼범죄 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비씨 분석에 따르면 불심검문은 수년간 인종차별 문제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어 논쟁이 되어왔다. 경찰이 의심이 가는 행인을 멈추고 몸수색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경찰법 60조가 남용된 사례도 꾸준히 적발 되어 왔다.

강력범죄와 맞서는 최전선의 경찰 인력에게 칼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도구를 허용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비난 여론에 대하여 정부측 내무부 장관은 입장을 표명했다. 영국 전역에서 발생한 칼범죄를 조사한 결과 60% 이상의 범죄가 런던에서 발생했다. 런던에서부터 불심 검문 강화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경찰측 대변인은 밝혔다.

불심검문 관련 경찰법 제 60조항 은 제한적인 기간 동안 경찰이 특정 지역내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시민을 수색할 적법한 권리를 갖는다. 기존의 60조와 관련한 불심 검문 허용의 조항은 시니어 오피서의 허가 절차를 여러 차례 거쳐야 했으나 신규 법률 하에서는 60조항의 발부가 이례적으로 쉬워졌다.

2017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1년사이 총 285건의 칼범죄가 발생했다. 영국 내무성은 치안을 강화 해야 한다는 대내외 압력을 받고 있다고 비비씨는 보도했다. 테레사메이 총리는 내주 월요일 청소년 강력범죄에 관한 서밋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의 불심검문과 추가 예산 투입이 현재 매일 같이 발생하는 영국의 칼범죄 불안을 해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비비씨

영국 유로저널 홍선경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