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국민 장기기증 자동등록법 도입…장기기증 거부 절차도 열어놔

by 편집부 posted Apr 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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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국민 장기기증 자동등록법 도입…

장기기증 거부 절차도 열어놔

독일 정부가 전국민을 자동적으로 장기기증자로 등록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장기기증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절차를 밟아 등록된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법안지지자들은 이번 정책이 장기기증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반대자들은 장기기증 시스템은 자발적 기증 시스템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수의 독일 언론은 옌스 슈판(Jens Spahn) 독일 보건부 장관이 독일의 장기기증 시스템을 개혁해 장기이식 수요를 맞추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장기기증자로 자발적으로 등록을 해야 사망 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현 등록시스템아래, 독일은 상대적으로 낮은 장기기증 참여율에 시달리고 있다.

슈판 장관의 법안에 따르면, 전국민이 자동적으로 장기기증자로 등록되는 새로운 등록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장기기증을 거부하는 사람은 절차를 밟아 장기기증자 리스트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할 수 있고, 직계 가족들은 가족구성원 사망 시 장기기증 동의여부를 바꿀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장기기증 시스템에 대해 홍보하고 장기기증 거부 절차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녹색당과 좌파당, 기독사회당은 장기기증은 자발적 참여 시스템으로 남아야 한다고 보고, 다른 법안을 제시했다. 이 대안적 법안은 사람들이 의사를 만날 때나 신분증을 연장할 때 등 여러 상황에서 장기기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더욱 자주 듣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