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 연거푸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로 대혼란 지속(속보 포함)

by 편집부 posted Apr 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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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 연거푸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로 대혼란 지속(속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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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하원 의원들이 4월 1일 밤늦게까지 2차 '의향 투표'를 실시해 브렉시트 절차의 다음 단계에 대한 합의안을 시도했으나 다시 한 번 부결시켰다.

비록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기는 하지만 '의향 투표'는 관세 동맹과 노르웨이 스타일의 협상을 포함하는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네 가지 제의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으나 그 어떤 안도 과반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해 모두 부결되었다.

'의향 투표'는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안을 찾을 때까지 제안된 여러 옵션(방안)에 대해 하원의원들이 '예' 또는 '아니오'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때까지 제안된 여러 옵션을 계속 표결하며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비록 채택되더라도 정부는 해당 합의안을 채택할 의무는 없다.

이날 상정된 4개의 대안과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이 모두 과반수를 획득치 못해 부결되었다.

△영구적 포괄적 관세동맹 협정 체결안으로 EU 잔류

: 찬성 273, 반대 276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에 가입해 EU와의 EEA(유럽경제지역) 협정에 참여하는 공동시장 2.0안

: 찬성 261, 반대 282

△의회를 통과한 어떤 브렉시트 합의안도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확정 국민투표안'

: 찬성 280, 반대 292

△의회에 주도권을 부여한 뒤 '노 딜'이나 브렉시트 철회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안

: 찬성 191, 반대 292

EU와 협상한 메이 총리의 합의안은 3번 거절

메이 총리는 이제 4월 12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하거나 ‘노딜 브렉시트' 를 감행해야 하기 때문에 4월2일 내각을 열어 다음 수순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27개국 정상들은 4월12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를 통과하는 조건으로 브렉시트를 오는 5월22일까지 연기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그러나 4월12일을 넘길 경우 영국은 이날 노딜 브렉시트를 맞거나, 5월 말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한 뒤 브렉시트를 장기 연기하는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사진) 프랑스 Emmanuel Macron 대통령과 아일랜드 Taoiseach Leo Varadkar 수상은 4월 2일 파리에서 만나 브렉시트에 대해 논의했다.

프랑스 Emmanuel Macron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EU는 영국과 브렉시트에 대한 인질에서 벗어나겠다."고 언급하면서 "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네 가지 의향 투표중에서 가장 협소한 차이로 패한 옵션은 관세 동맹에 대한 제안이었으며 단 3표 차이로 부결됐다.

이는 영국이 EU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상품 관세 시스템에 남아있게 되어 잠재적으로 북 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간소화할 수 있지만 영국이 다른 국가와의 독립적인 무역 협상을 체결하지 못한다.

하지만, 영국 일간 SUN보도에 따르면 불과 3 표 차이로 부결될 정도로 많은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상품 관세 시스템은 다시 개최될 의향투표가 또 부결되어 합읜안 도출이 안되면 뾰족한 수가 없는 만큼 관세동맹 잔류를 받아들이자는 의견들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또한, 확증 투표를 요구하는 합의안은 총 280 투표를 얻었지만 여전히 12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보수당 의원들, 합의안 도출 실패에 탈당

보수당 Nick Boles는 ‘공동 시장 2.0’으로 알려진 단일 시장에 머물자고 제안했으나 21표 차이로 부결되자 "우리 당이 타협을 거부해 나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보수당은 스스로 타협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보수당에서 탈당을 선언했다.

결과 발표 후, Grantham과 Stamford의 하원의원도 더 이상 이 정당을 위해 일할 수 없다면서, " 나는 타협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떠나자, 동료의원들은 "가지 마라"고 외쳤으며 몇몇 하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는 이후 트윗을 통해 의원으로 계속 일하겠지만 하원에서는 '독립적인 진보 보수'로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스티븐 바클리 브렉시트 장관은 영국이 딜을 통해 EU를 떠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면서 "정부는 여전히 최선의 방안이 가능한 빨리 딜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하원이 이번 주에 협상을 통과 할 수 있다면 여전히 EU 선거를 치르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총재는 합의안의 다수가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다"면서도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총리에게 3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이번에도 압도적으로 거절 당했다 "고 상기 시키면서 메이 총리를 비난했다.

한편, 일부 의원은 동료들이 어떤 옵션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Matt Hancock 보건 장관은 "이제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통과되어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자민당 총재 Norman Lamb은 BBC 룩 이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몇몇 하원의원과 같은 당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자신의 정당 의원들을 비난했다. 자민당의 경우 5명은 관세 동맹에 반대했고 4명은 공동 시장 2.0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저명한 브렉시트 주창자인 Steve Baker는 BBC에 "하원이 아무 것도 결론 짓지 못해 기쁘다”면서 " 메이 총리가 이제 EU로 돌아가 EU가 지금까지 거절한 협상에 대해 다시 설득해야한다."고 말하면서 "이에 성공하지 못하면 노딜 또는 노브렉시트의 옵션 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U의 고위 인사들은 웨스트민스터의 결과에 좌절감을 나타냈다. EU 브렉시트 코디네이터 Guy Verhofstadt는 합의안을 거절함으로써 "힘겨운 브렉시트는 거의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트윗했다.

노딜이 유력하지만 아직은 피할 수 있어.

EU 최고 협상가인 Michel Barnier는 "현재로써 노딜이 유력하지만 아직은 피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브렉시트의 4월 12일 날짜에 대한 장기적 연장에 대해 “EU에 큰 위험 부담이며 이를 수락하기 위해 '타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말했다.

Barnier는 2일 오전 “노딜은 우리가 원하는 것도 예상한 시나리오도 아니지만 EU 27은 이제 준비가 돼 있다. 날이 갈수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Barnier는 유럽 의회의 외교위원회에게 “영국 하원의 결정에 따라 일이 진행될 것이며 협상이 영국과 함께하는 것이지 '영국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려면 한 가지 선택 밖에 없다. 그들이 합의안에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오직 1개의 협정만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전 벨기에 총리로 영국과의 브렉시트 협상에 참여했던 기 베르호프스타트 유럽의회 브렉시트운영위원회 위원장은 " 영국 하원이 모든 방안을 부결시켰다. (EU와의 완전한 결별을 뜻하는) 하드 브렉시트가 거의 불가피한 것으로 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어 "오는 3일, 영국은 교착사태를 타개할 마지막 기회를 갖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락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이 내각, 노딜 브렉시트 준비 증가해

한편, BBC의 John Pienaar는 "메이 총리의 내각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준비 노력을 증가하고 있다.” 보도하면서 4월 2일 내각 회의에서 조기 선거도 내각 회의 중 거론됐다고 했다.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가 궁극적으로 합의를 볼 것으로 기대되었던 4월 1일 하원 '의향 투표'에서는 EU와의 관세 동맹의 제안은 불과 3표 차이로 부결 되어 다른 합의안보다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하지만 합의는 없었으며 합의안을 제안한 Nick Boles 하원의원은 투표 결과 발표 즉후 사임했다.

브렉시트 담당 Stephen Barclay 장관은 하원의원들에게 "EU에서 추가적 연장을 보장 받고 싶다면 정부가 '신뢰 있는 합의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이 한 가지 해결책으로 제안되고 있지만 전 외교장관 Boris Johnson은 BBC 정치부 Laura Kuenssberg 기자와 인터뷰에서 " 이러한 행보가 유권자들을 '분노하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신, Johnson은 새로운 지도자 및 협상 전술의 변화가 메이 총리의 '끔직한' 합의안을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브렉시트 장관 David Davis는 BBC Radio 4의 Today 프로그램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아일랜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아일랜드에 물리적인 경계선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하원 의장 Andrea Leadsom은 "총리의 합의안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면서 “이 합의안은 주민투표를 존중하면서 EU에 남고 싶은 사람들의 의견 또한 존중한다. 최고의 합의안이다”라고 말했다.

노동당 하원의원 및 브렉시트 위원회의 Hilary Benn은 "확증적 국민투표가 최고의 선택이지만 메이 총리가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Today 프로그램 출연에서 말했다.

다음 수순:

4월 2일 화요일: 5시간의 내각 회의

4월 3일 수요일: 추가 의향 투표의 가능성

4월 4일 목요일: 메이 총리는 하원의원들에게 그녀의 합의안을 4번 째 투표에 붙일 수 있음

4월 10일 수요일: EU 지도자들의 긴급 회의에서 브렉시트 시기의 추가 연장 가능 여부 논의

4월 12일 금요일: 영국이 추가 연장을 추구하지 않거나 EU가 추가 연장을 수락하지 않으면 브렉시트 D-day.

5월 23-26일: 유럽 의회 선거

영국 브렉시트로 정부와 민간 피해 막대

영국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방향을 못 잡고 혼란을 겪으면서 정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은 지난 3월 22일 보고서를 통해 영국이 지난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주당 8억파운드(1조1300억원) 상당의 경체 손실로 현재 경제 규모가 2%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또한, 골드만삭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이 2016년 브렉시트를 결정하면서 매주 6억파운드(8900억원)의 비용이 지출되어와 국민총생산(GDP)의 2.5%에 가까운 손실을 초래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영국 중소기업연맹(FSB)의 마이크 체리 의장은 의향투표의 표결 결과가 발표된 직후 성명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4월12일 노딜(no deal) 브렉시트는 피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정치 절차는 또 다른 실패에 직면했다"며 비난하면서 "완전한 교착상태가 닥칠 경우 다수의 중소기업인들은 격노를 금치 못할 것이다"고 밝히면서 " 장기적인 불확실성은 영국 내 수백만의 소기업이 사업을 구상하고, 투자를 하고, 성장을 할 수 없게 한다"고 했다. 또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이 지속되며 비상 체제에 대비한 관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영국상공회의소(BCC)도 분기 경제 보고서에 의하면 브렉시트 논의로 혼란이 지속되면서 영국의 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 투자가 지난 8년 사이 가장 약했으며, 영국 전체 수출의 약 45%를 차지하는 서비스 수출 증가는 2009년 이후 가장 저조한 비율로 떨어졌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노 딜 브렉시트 시에는 영국의 소득 수준, 성장 전망이 떨어지며 영국 정부의 재정도 어려워진다"면서 "영국의 장기적 신용등급을 현재 AA에서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속보 (4월 2일자 영국 메이 총리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