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청, 실업급여 보험료 인상 요구

연방 노동청이 실업급여 보험료의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 노동청의 이사진 중의 한 명인 하인리히 알트(Heinrich Alt)는 „3%의 보험료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보험료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인상 목표치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논의되고 있는 4.5%의 보험료에 대해서 연방 노동청은 „약간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현행 실업급여 보험료는 2.8%이며 2011년 1월 1일부터는 3%로 인상될 예정이다.
연방 노동청의 이사인 알트에 따르면 실업급여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재정절약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2011년 연방 노동청의 재정적자는 약 114억 유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연방 노동청장인 프랑크-위르겐 바이제(Frank-Jürgen Weise)는 실업급여 보험료의 인상에는 찬성하면서도, 보험료는 „명확하게 4%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바이제 청장은 „현행 2.8%의 보험료는 재정위기와 경제위기의 결과와 싸우기에는 확실히 너무 적은 수준“이라고 밝히면서도 „우리는 결코 4.5%의 보험료를 원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바이제 청장은 인상될 실업급여 보험료는 „4.5%보다는 2.8%에 더 가까운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실업급여 보험료의 인상에 대한 정치적인 반대 움직임으로 인해 실제로 보험료가 인상될 지의 여부는 향후 진행될 재정절약 계획에 대한 논의에서 함께 토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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