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시한 10월 연장 후 여야 타협안 쟁점은 관세동맹(1면)

by 편집부 posted Apr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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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시한 10월 연장 후 여야 타협안 쟁점은 관세동맹(1면)

테레사메이 총리의 두번째 브렉시트 탈퇴안 연기 요청 서한에 대하여 10일 긴급 소집된 유럽연합 정상회의 회담 결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10월 31일까지 최종 연기 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영국은 5월 23일 예정된 유럽 연합 의회 선거에 참가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11일 (목) 성명을 통해 유럽 연합의 최종 시한 연기 결정을 수용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테레사 메이 총리는 의회 선거에 참여할 준비를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단 영국은 10월 31일로 연장된 브렉시트 시한 유럽연합 의회 선거 이전에 하원의 탈퇴안 승인을 얻어내면 비준이 소급되어 브렉시트 탈퇴가 빨라질 수 있다. 유럽연합의 의회 선거에 불참할 경우 노딜 브렉시트로 이어질 수 있어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4.브렉시트 시한 10월 연장 후 여야 타협안 쟁점은 관세동맹 사진.jpg

현재 테레사 메이 정부는 야당과 이스터휴가 기간 동안 하원이 승인을 얻어낼만한 타협안 논의에 나섰다. 유럽연합의 기한 연장 결정 이후 브렉시트 결의안 통과를 위한 현재 영국 정계 소식을 내각 장관 데이빗 리딩턴이 TV 인터뷰를 통해 정리했다. 비비씨 보도에 따르면 여야가 함께 이견을 좁힐 타협점을 찾기 위해 각기 다른 주장을 실험해보는 시험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전 보수당 대표 던컨 스미스는 야당의 관세동맹 유지안 수용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브렉시트의 재앙이라고 언급했다..그러나 기존에 영국이 유럽연합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영국 개별 관세 협상 우위를 주장한 일부 보수당 찬브렉시트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진다.

현재 여야 타협안의 주요 쟁점은 유럽연합과의 관세동맹이다. 리딩턴 대변인에 따르면 여야는 현재 특정 지역을 정해 해당 지역내 유럽연합과 관세동맹을 유지하는 효과를 얻되 영국이 독자적으로 개별 국가와 무역 관세 협정을 결정할 수 있는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까 논의중이다. 브렉시트 기한이 연장되어 교착상태에 머물렀던 영국 정계가 한 숨 돌린가운데 앞으로 예상된 브렉시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타협안이 완성되면 새 타협안을 표결에 붙이고 하원이 승인한다. 하원 승인을 얻게 되면 결의안은 유럽연합에게 전달되고 본 타협안으로 영국은 유럽연합을 즉각 탈퇴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와 노동당의 타협안 도출이 실패하면 하원은 복수의 표결을 해야한다. 새로운 타협안 대안책을 내세워 표결에 붙여 결의해야 한다. 하원에서 그 어떤 대안에도 타협 불가시 노딜로 이어지고 영국의 유럽연합 참가시기가 도래하면 유럽연합 의회 참여와 둘러싼 7가지 다른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의회에 참여할 경우 첫째 테레사메이 총리안으로 결의, 둘째 유럽연합과 재협상, 셋째 재국민투표(레퍼렌덤), 넷째 브렉시트 취소, 다섯째 조기총선, 여섯째 노딜브렉시트 상황을 맞이한다. 단 의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7번째 자동 옵션으로 6월 1일을 기점으로 노딜브렉시트로 탈퇴된다.

출처: 비비씨

영국 유로저널 홍선경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