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장애가 있는 독일인도 유럽의회 선거 참여할 수 있어야

by 편집부 posted Apr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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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 장애가 있는 독일인도 유럽의회 선거 참여할 수 있어야

유럽의회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유럽의회 선거에서 수천 만 명에 달하는 독일인 장애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긴급청취 한다. 반대측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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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야당들이 풀타임 케어를 받는 장애인들도 5월 26일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연방헌법재판소에 제기하면서, 재판관들이 제출된 안에 대한 의견을 긴급청취 한다.

현재 8만 명 이상의 장애를 가진 독일인들이 현행법에 의해 선거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선거권 제한이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독일 정부의 선거법 개혁 계획은 유럽의회 선거 이후로 미뤄져 이들은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베레나 벤텔레(Verena Bentele) 사회복지연합 대표는 공영 방송 바이에른2(Bayern 2)와의 인터뷰에서 헌재의 결정이 빨리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이슈에 대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몇 년 동안이나 요구해왔다는 것”이라며 피로감을 표출했다. 덧붙여 그는 오랜 시간동안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정부는 올해 헌재 결정 이후에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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