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산업연맹, 비싼 에너지와 복잡한 행정 두고 경제장관 맹비판

독일산업연맹, 비싼 에너지와 복잡한 행정 두고 경제장관 맹비판

페터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독일 경제장관이 경제부가 주최하는 산업전략 컨퍼런스에서 거센 비판에 맞닥뜨렸다. 디터 켐프(Dieter Kempf) 독일산업연맹 회장은 알트마이어 장관에게 독일 정부가 독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정책을 대폭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독일 산업전략 컨퍼런스는 독일 경제부 주최로 “국가적 산업전략 2030(Nationalen Industriestrategie 2030)”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렸다. 컨퍼런스에는 경제부 최고 각료들을 비롯해 재계를 대표하는 독일산업연맹 등 주요 경제인사들이 참여해 향후 독일 경제의 발전전략을 논의했다.

복수의 독일 언론은 컨퍼런스에서 알트마이어 장관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주요 일간지 슈피겔(Der Spiegel)은 재계 측에서 과도하게 높은 에너지 요금과 복잡한 행정절차, 느린 인프라 건설, 지나친 세제정책 등에 관해 광범위한 요구사항을 들고나왔다고 전했다.

슈피겔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정책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은 켐프 독일산업연맹 회장으로, 독일산업연맹은 136개 사항이 담긴 31장짜리 요약보고서를 가지고 재계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려 노력했다.

알트마이어 장관은 세계 경쟁에서 독일의 산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국가적 산업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알트마이어 장관의 대표적인 주장으로는 정부가 기업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아시아와 미국, 유럽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적 대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알트마이어 장관의 이러한 청사진에 재계는 현재 독일산업계가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 슈피겔(Der Spiegel)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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