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디지털 위원회, 다가올 디지털 미래 위해 디지털 정책 고심

독일 디지털 위원회, 다가올 디지털 미래 위해 디지털 정책 고심

정부에서 독립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 위원회는 다가올 디지털 미래를 위한 대비에 몰두하고 있다. 독일의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느리기로 악명 높지만, 디지털 위원회는 독일이 디지털화에 대비하며 바르게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 위원회(Digitalrat)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독일을 변화시키는 문제를 두고 독일 정부를 보조하기 위해 2018년 설립된 정부조직이다. 총 10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디지털 위원회는 정책 제안, 정부행정 디지털화를 위한 프로젝트 및 플랫폼 구축작업, 교육 및 고용지원 등 다방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는 디지털 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인 베스 시모네 노벡(Beth Simone Noveck) 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독일의 디지털 정책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취재했다. 노벡 위원은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 영국 전 총리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전문가로 현재 독일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의 부름을 받아 독일 정부의 디지털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노벡 위원은 인터뷰에서 디지털 위원회는 단지 보고서를 쓰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독일 정부와 디지털 위원회는 함께 디지털 위원회가 제안하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벡 위원은 디지털 위원회가 설립 초기부터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말하며, 독일이 일면 느린 행정으로 악명이 높지만 독일 정부는 500개가 넘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준비 중일 만큼 독일의 인공지능 프로젝트는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노벡 위원은 독일과 유럽의 선진적인 사생활 보호 정책이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화에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며, 익명의 빅데이터를 공공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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