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고소득-저소득층 소득 격차, 4년만에 좁혀져
올해 1분기 들어 대표적인 양극화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1분기 기준으로는 4년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소득격차가 좁혀졌다.
가구소득 상위 20%(5분위)소득이 13분기 만에 감소한데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 효과로 하위 20%(1분위) 소득 하락세가 멈췄기 때문이다.
사진) 1분위(최저 수입)와 5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 (자료=통계청 제공)
소득분위란, 가정 단위로 수입을 종합하여 꼴찌(1분위)부터 1등까지 줄을 세웠을때 이를 5개 또는 10개의 단위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즉, 소득분위 기준은 '한 가정의 수입'을 의미한다.
여기서, 수입이라 함은 실제로 벌어들이는 수입 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 환산액도 포함이 된다.따라서, 소득분위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분위 배율은 5.80으로, 지난해 동분기의 5.95보다 0.15%p 낮아졌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 아동수당 등 공적이전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중간계층인 2(4.4%), 3(5.0%), 4(4.4%)분위 소득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모든 분기에 걸쳐 감소하던 2분위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
1분위 소득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감소폭이 큰 폭으로 줄었으며, 국제비교기준으로 활용되는 균등화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1분위 소득도 증가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정부 정책효과가 사상 최대”라며 “(1분위 등 저소득층) 소득 급락이 멈춘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정부의 정책적 노력 확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정부는 분배지표가 개선됐지만 1분위 소득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여전히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분배 개선세가 안착되고 저소득층 소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수출·투자 활성화, 규제개혁, 산업혁신 등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등 인구구조에 대한 구조적 대응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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