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새 이민법 국회 통과…EU밖까지 노동시장 열려 (1면)

독일, 새 이민법 국회 통과…EU밖까지 노동시장 열려 (1면)

새로운 이민법이 뜨거운 논쟁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EU시민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에게까지 독일 노동시장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새 이민법에 따라 난민송환에 관련된 공권력이 더욱 강력해지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복수의 해외언론은 독일 국회가 지난 금요일 새로운 이민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독일 이민정책을 전반적으로 바꾸게 될 이번 개정안은 EU시민이 아닌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지위 획득에 실패한 난민신청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우선 EU시민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게 된다. 현행법에 따라 지금까지 독일 기업들은 EU시민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특정 일자리에 독일 국민이나 EU시민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걸쳐야 했다. 해당 노동시장 규제정책은 EU시민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가 독일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한해 독일 기업들에게 고용적합성을 설명하는 절차를 면제해줌에 따라 EU시민이 외국인 노동자가 독일 노동시장에 더욱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난민지위 획들에 실패한 난민신청자들을 자국으로 송환하는 절차를 가속화하고 해당 공권력의 권한을 확대시킬 전망이다. 난민송환의 성공률을 “눈에 띄게 증가”시킨다는 정책목표에 걸맞게, 이번 개정안은 매년 예정된 난민송환 계획의 절반도 성공하지 못하는 독일 난민송환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를 개선시키게 될 예정이다.  

더욱 신속하고 강력한 난민송환 시스템은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정당들 간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다. 이번 개정안 국회통과 저지를 주도한 녹색당(Die Grüne)과 좌파당(Die Linke)은 새로운 난민송환 시스템이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예정이다.

<사진: 폴리티코(Politico)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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