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빈곤 생활 노동자 백만 여명

프랑스, 빈곤 생활 노동자 백만 여명

프랑스에서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백만 여명에 이르며 비정규직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주 발표 된 불평등 관측소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지난 3년 동안 고용 불안정은 심화되고 있으며 불평등의 위험은 커지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가 알렸다.

고용 불평등 강화 현상은 2014년 이후 기간제 계약직과 파견직 그리고 인턴제 등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

불평등 관측소의 이번 연구는 노동자의 소득, 노동의 질, 교육 그리고 생활환경에 대한 변화를 조사했다. 노란 조끼 운동 이후 불평등은 프랑스 사회의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불안정한 고용은 2000년대 후반 10여 년 동안 안정세를 보인 이후 201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고용의 불안정성의 지표가 되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2007년 12%에서 2017년 13,6%로 10년 동안 1,6% 증가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고용 불안정은 소득과 직결되고 교육을 비롯해 생활 수준의 저하로 빈곤을 재생하고 있다고 관측소는 우려했다.

고용불평등의 첫 번째 요소는 소득이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과 올랑드 전 대통령의 집권 사이인 2011년과 2013년 동안 불평등 지수는 다소 감소하기도 했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 조치에 의한 효과였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의 추세를 보면 최상위층 10%와 하위층 10%의 생활 격차가 10000유로로 커지면서 불평등은 강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마크롱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러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관측소는 평했다.

부유세 폐지와 균일세 도입으로 최고 부유층의 이익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장애인 수당과 노령 연금 등을 인상했지만 전체 인구의 대부분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관측소는 알렸다. 저학력 청년층과 한부모 가정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불안정한 고용이다. 최근 실업률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지만 안정적 고용형태는 아닌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을 비롯해 대부분의 실업률 조사에서 제외되는 불안정 고용계약과 일하기를 원하지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800만 명 이상이 제대로 된 고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60만 명의 파트 타임 노동자를 제외하고 노동인구의 ¼이상이 안정적 일자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불평등 관측소는 지속적인 실업률 감소와 함께 실질적 수익이 보장되는 일자리 증가만이 소득불평등의 무게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르 피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