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브렉시트 이후 무역협정에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충돌

by 편집부 posted Jun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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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 브렉시트 이후 무역협정에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충돌

영국과 미국이 아직 브렉시트가 완전 결정전이지만, 브렉시트 이후 무역협정에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을 놓고 충돌을 일으키며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의료시장 개방 주장이 미국 기업의 영국 의료시장 진출 확대, 정부 상대 의료서비스 관련 제소권을 확보하고, 약가 인상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이에대해 영국은 미국 기업이 의료시장에 참여하고며, 미국 기업에 의료서비스 제소권을 인정하면 의료서비스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4일(화)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도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포괄적 무역협정 체결의지를 밝히며, 의료시장을 비롯한 전반적 사항이 협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영국측의 반발이 심해지자, 불과 몇 시간만에 의료보험 서비스는 '통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발언을 번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무역대표부의 협상목표(negotiating objectives)에서 미국 제약 및 의료장비 업계의 영국 건강보험 시장접근 완전 허용, 의료분야 공기업 조달사업에 대한 차별 철폐 등과 같은 맥락이었다.

이에 대해 테레사 메이 수상은 무역협정은 양자간 협상과 합의에 의해 체결되고, 협정의 범위도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며 간접적으로 의료시장 개방 거부의 뜻을 표명했다.

보수당 당대표 및 차기 수상 경선에 출마한 메트 핸콕 보건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의료시장 개방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도 의료는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민영화의 출발점으로 이어질 의료시장 개방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이번 입장 번복에도 불구, 협상목표에 의료보험시장 개방요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이 영국 의료보험관련 약가평가제도가 글로벌 약가를 낮추고 있다며 비판해온 점 등을 감안하면 의료보험서비스 개방 논란이 향후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