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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해 집권 2기에도 '적폐청산 의지'밝혀

by 편집부 posted Jun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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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해 집권 2기에도 '적폐청산 의지'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서울대 법대 79학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함으로써, 집권 2기에도 적폐청산과 검찰조직 쇄신에 방점을 찍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총장에 윤석열 후보자를 일찌감치 낙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년간의 국정농단 및 사법농단 관련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데 높은 평가를 받은 것. 특히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윤석열 후보자를 총장으로 낙점해 파격 인사를 감행했다는 것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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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의 악연설에 대해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진행하고 집행했다”고 말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보고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며 “합법적인 이야기를 한 것 외에는 부당한 압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악연설’의 발단은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외압과 관련해 “황교안 장관과도 관계 있는 것 아니냐”는 국회의원 질문을 받고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폭로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 대표를 지목한 바 있다.
 또 “외압 때문에 수사와 공소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느냐”는 질문에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됐던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 흔들림없이 답변했다.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후보는 2014년 대구고검으로 사실상 좌천됐고, 지속적인 좌천성 불이익을 받아왔다.
2013년 법무부 장관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던 인물이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이다. 
그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팀장으로 합류했을 당시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 대표와 여러 차례 마찰음을 냈다. 특히 2017년 2월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청와대 측의 불허로 좌절됐고, 황 대표의 결정으로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구도 거부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대전고검 검사에서 서울  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했던 윤 지검장이 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될 경우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검찰총장이 된다.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20여명에 달하는 19~22기 검찰 간부 20여명과 검찰 관례상 검찰총장과 동기 기수도 용퇴를 하는 경우가 많아 23기까지 포함하면 총 30여명 중 상당수가 옷을 벗고 검찰을 떠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윤 후보자가 사법고시를 9수 해서 합격해 연수원 기수는 낮지만 나이가 많아 선배 기수들과의 '공존'이 어색하거나 불편하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게다가 기수 문화를 고집하는 검찰의 엄격한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용퇴자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다. 
윤 지검장과 동기인 23기 중 상당수는 검찰에 남아 조직 안정에 힘을 보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면, 30기 이하 평검사들 사이에서 인사 적체로 인해 간부 승진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인사적체가 해소되지 않을까하는 희망도 보였다.

윤석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신임 총장에 임명될 경우 ▲선배와 동기 기수들의 용퇴 관례에 따른 인사 태풍 ▲적폐청산·국정농단 수사 이후 본격적인 검찰 개혁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다. 특히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후보자의 등장과 함께 검찰 내부는 소용돌이에 휘말린 모습이다.

청와대,부정부패 척결하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 높이 평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6월17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윤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후보자는 검찰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후보자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특히 윤 후보자는 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가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윤석열 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발표 직후 취재진을 만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검찰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차차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치권 여야 반응, 크게 엇갈리고 한국당 신경질적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6월17일 오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여야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형적인 코드인사"라고 깎아내렸다.

먼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지검장이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수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고, 부당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검찰 내부는 물론 국민적 신망도 얻었다"며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한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는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우리 사회에 남은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윤 후보자의 지명을 환영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검찰총장 후보자는 그동안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법농단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하면서 사회적 비리와 부정부패 척결 그리고 적폐청산의 의지를 보여줬다"며 평가하면서 이어 "윤 후보자가 지휘하는 검찰이 검찰 개혁은 물론 지속적인 사회 개혁의 추진체가 되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윤 후보자는 참여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해 오다가 좌천되었다가 시대정신에 따라 검찰 권력의 핵심으로 돌아왔다"며 "특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다 권력의 눈밖에 난 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으로 복귀해 많은 죄를 밝혀내면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평가하며 환영을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차기 검찰총장의 제1 목표는 검찰의 완전한 개혁"이라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평가는 여당과는 사뭇 달랐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지검장은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 임을 몸소 보여주었다"고 날을 세운 뒤 "그러던 그가 이제 검찰총장의 옷으로 갈아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날 샌 지 오래"라며 "청와대는 하명했고 검찰은 이에 맞춰 칼춤을 췄다. 이제 얼마나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이 반정부 단체, 반문 인사들에게 휘둘려질 것인가"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역시 "독선적 적폐청산을 지속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받들 인물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며 "정치 보복성 행태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도이자 의지의 투영"이라고부정적인 논평을 내놨다. 

윤 후보 지명에 재벌들 떨고 있다. 

‘특수통’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결국 검찰총장에 내정되면서 윤 총장 체제가 확립되면 기업수사가 어떻게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로선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과 검찰에 고발당한 조현준 효성 회장,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가 윤 총장 체제 하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 검찰 특수통 인사는 “재벌 및 권력 수사는 검사의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믿고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마디로 검찰의 칼끝이 흔들리지 않도록 총장이 든든히 버텨줘야 수사도 잘 된다는 이야기인데 윤 지검장이 총장이 됐을 때 예상되는 그림이다.
윤 후보자가 유명한 이유는 단순히 수사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원칙대로 수사를 밀고 나가는 힘’ 때문이다. 그런 그가 총장에 버티고 있다면 후배 검사들도 원칙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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