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당,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차단 위한 법안 승인 실패

by 편집부 posted Jun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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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동당,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차단 위한 법안 승인 실패

보수당 대표 및 차기 수상 경선후보 다수가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한다는 입장 밝혀

영국 노동당이 자유민주당 및 일부 보수당 의원과 함께 차기 정부의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추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표결에 상정했으나, 반대 309, 찬성 298로 부결되었다.

영국 하원은 12일 “6월25일 의사일정 주도권을 하원에 부여한다”는 내용의 노동당 발의안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의사일정 주도권을 의회로 넘기기 위한 표결로, 사실상 “노딜 브렉시트만은 막겠다”는 야권의 의도가 담겨 있었으나, 부결됨으로써 NO DEAL BREXIT가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사진) 영국 차기 집권 보수당 당대표 및 총리 경선 후보들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브렉시트 강경파인 보수당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차기 총리 0순위로 꼽혀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성·인종 차별적 발언으로 ‘영국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얻었던 그는 12일 수상에 취임하면 EU와 탈퇴협정 재협상을 추진할 것이나, 협정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10월 31일 영국이 반드시 EU를 탈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투표 후) 3년이나 지났고 두 차례나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 당시 찬성 진영에서 거짓 공약을 남발했다는 이유로 비판받고 외무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사진: 뉴시스 전재>

이 법안은 의회에 브렉시트 통제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향후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를 추진할 경우 의회에 이를 막기 위한 법안 제출 권한을 부여했지만 부결된 것이다.

법안이 부결되자 노동당은 유감을 표명하며, 차기 수상의 노딜 브렉시트 추진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당 차기 경선 후보 대부분 노딜 브렉시트 불사

한편, 보수당 대표 및 차기 수상 경선후보 10명중에 소수의 후보만이 노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가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필립 하몬드 재무장관은 10월 31일 탈퇴가 불가능하다며 추가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수당은 13일 1차 경선을 통해 결선투표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며, 최종 후보들에 대한 12만 보수당원의 우편투표를 통해, 7월 22일 경 차기 수상이 발표될 예정이다.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5월 27일 일간 텔레그래프 기고문에서 "유권자들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보수당에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라며 "만약에 현재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해고될 것이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도 상실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존슨 전 장관은 지난 8일 선데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총리가 되면 EU와 재협상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영국에 더 유리한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EU에 재정분담금, 이른바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는 얘기다.

존슨 전장관이 집권해도 EU와 탈퇴협정 재협상, 하원 협정 승인 후 10월 31일까지 탈퇴절차 완료는 사실상 불가능해, 재협상 가능성보다는 노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EU의 융커 집행위원장은 차기 수상이 EU와 영국이 합의한 탈퇴협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 재협상 불가 방침을 거듭 표명하였으며, 아일랜드의 레오 바라드카르 총리도 영국에 유리한 내용의 탈퇴협정 재협상 주장은 커다란 정치적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제조업계, NO DEAL BREXIT 강력 반대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는 노딜 브렉시트 언급 자체가 기업경영, 시민의 삶과 직업을 담보로 하는 도박이라며,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의 완전한 배제를 촉구하면서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협회에 따르면, 4월 영국의 자동차 생산이 이미 23.4% 감소되는 등 자동차 산업 전반에 브렉시트 불확실성에 따른 악영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공급망 교란, 관세, 고용 충격 등이 장기간 자동차 산업에 부담이 될 것이며, 미래 영국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 주장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제조업 대표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이미 수만 개의 일자리가 영국에서 증발했다면서 노딜 브렉시트는 “상업적인 자살행위”라고 비판했다. 가디언은 제조업계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브렉시트를 이행하고 영국을 제조업과 기술 분야에서 독일에 맞먹는 수준의 강대국으로 변모시키겠다”는 존슨 전 장관의 주장과는 정반대라고 전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BREXIT)하는 방법으로는 아래 세 가지 중에 하나였으나 이 상태로 2019년 10월 31일에 탈퇴를 하면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를 선택할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지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본다 <유로저널 편집부>

하드보더:

아일랜드와 북아일래드 사이에 국경 장벽이 세워져 통행과 통관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

EU를 탈퇴하기 전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물자와 인력이 국격을 오갈 수 있었지만,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새롭게 국격 통제 시설을 설치하고 무역관세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이른바 '하드보더'가 불가피해짐. 이 때문에 영국 정부와 EU는 이문제를 매듭짓기 전까지 북아일랜드 지역만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던 것.

백스톱:

안전장치(포수 뒤쪾에 쳐진 철망) 영국이 EU탈퇴 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서 하드보더를 피할 수 있도록 북아일랜드를 당분간 EU관세동맹에 잔류시키기로 타협한 조항.

1960~90년대 아일랜드섬 (지금의 아일랜드 공화국과 북아일랜드)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음(IRA테러 조직 ).

이러한 테러를 막기 위해 90년대 후반 벨파스트 조약을 맺었는 데 그 내용은 영국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 간 자유로운 통행과 무역 보장,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6개 주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구성이어서 국경이 없어진거나 다름 없어 아일랜드 사람들이 북아일랜드에서 자유롭게 거주함으로써 그 결과 테러가 잠잠해졌다.

그런데 현재 영국이 EU를 탈퇴한다고 하면 예전에 없앴던 국경을 다시 세워야해 과거의 악몽이 떠오르기 때문에 백스탑bcakstkop(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노딜브렉시트(NO DEAL BREXIT) :

EU와 합의 없이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것.

영국 메이 총리가 EU와 합의한 탈퇴 협정 (EU와 합의한 내용은 북아일랜드 지역을 관세 동맹으로 잔류시키는 것=backstop=안전장치)을 맺고 싶어했으나, 영국 하원 강경파는 "즉각적이고 완전한 탈퇴"를 바라기때문에 북아일랜드 지역 잔류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EU는 브렉시트 이후 21개월의 전환기간을 갖고 이 기간 동안 향후 미래관계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합의했지만, 메이 총리의 합의안은 영국 의회에서 3차례나 부결됐다.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떠난다는 것은 전환기간 없이 당장 EU와 결별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의미다. 무역, 이민, 의료 등 많은 분야에서 매우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EU와 교역 시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

NO DEAL BREXIT가 되면 EU로 수출되는 영국 물품들에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유럽 본토 각 항구에 묶일 수 있다.

BBC는 “노딜 브렉시트는 하룻밤 사이에 EU의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서 떠난다는 의미”라며 “무역협상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1월 1일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려면 합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거나, EU와 합의해 추가로 시한을 늦추거나, 브렉시트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