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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by 편집부 posted Jun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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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인구 1.4억의 新북방 핵심국 진출 가속화로 해외시장 다각화 기대

한국-러시아의 서비스·투자 부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1일부터 개시됨에 따라, 우리 교역의 미·중 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시장을 다변화하는 통상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한국은 지난 3일 필리핀 FTA 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10일 한·영 FTA 원칙적 타결, 20일 러시아 서비스·투자 FTA개시 선언식을 하는 등 발 빠른 수출 다각화 행보를 보여왔다.

특히 내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추진되는 이번 FTA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 및 투자 보호 강화 ▲미·중 의존도를 완화하고 신북방 지역으로의 수출 시장 다변화 ▲한-EAEU FTA 추진 동력 확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는 인구 1억4천만명(세계 9위), 국내총생산(GDP) 1억6천만 달러(세계 11위)의 거대시장이다.

정부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의료·물류·유통·관광 등 우리 업계의 경쟁력이 높고 러시아측의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진출과 서비스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투자 측면에서 러시아와 FTA 체결을 통해 러시아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번 한-러 서비스·투자 FTA는 신북방지역과 최초로 추진하는 FTA로, 러시아와 핵심 경제협력 전략인 “9개(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농업, 수산, 일자리 등)의 다리 전략(9-Bridge)”이 대부분 서비스 및 투자와 연계된 점을 고려할 때, 신북방정책의 플랫폼 구축을 통한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촉진 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양국 간에는 1991년에 발효된 한-러 투자보장협정(BIT)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그동안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한 FTA 투자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FTA 협상은 신북방 지역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러시아가 포함된 유라시아경제공동체(EAEU)와 FTA 상품 분야를 포함한 FTA를 추진하는데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선언식에서 “FTA 공백지대로 남아있던 러시아를 시발점으로 나머지 EAEU 국가(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신북방 지역과의 FTA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최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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