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활동보다 민주 사회와 법질서 유지가 우선함을 알아야

by 편집부 posted Jun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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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조활동보다 민주 사회와 법질서 유지가 우선함을 알아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주노총 노조원들과 함께 지난해 5월 21일부터 올 4월 3일 집회까지 총 4차례 불법 집회를 주도하면서, 차로를 불법 점거하고 국회 철제 담장을 무너뜨리며 진입을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무차별 폭행해 무려 80여명을 부상시킨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노조활동을 탄압했던 군사독재정권도 아닌 현 민주 정부에서 이 정도되면 노조활동이 아니라 폭력범죄이고 국회 무단 침입, 공공기물 파손, 경찰관 폭행 등은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엄벌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반성없이 김위원장 구속에 반발해 전국노동자대회, 총파업 등 대대적인 대정부 투

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민주노총은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공동 총파업 투쟁을 통해 사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릴 것이며, 18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내건 전국 투쟁(총파업 대회)으로 확장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김 위원장 구속 이전부터 “우리가 받은 것의 두 배 이상을 갚아 다시 민주노총을 건드리면 큰일나겠구나 느낄 수준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사전 예고한 대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미다.

이는 '우리 즉, 민주노총'이 국민과 국가 위에 있다는 착각과 무지함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자 오만이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을 포함하는 금속노조, 공공부문 대표 조직 코레일 노조와 전교조 등 368개 조직의 참여로 약 65만 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는 거대 조직이다.

특히, 군부 독재 탄압 등을 극복하며 지난 23년 격랑 속에서 노동계급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폭넓은 역할을 해온 민주노총의 활동은 높이 평가 받을만 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전히 저임금 노동자 비율, 비정규직 비율, 노동시간, 산업재해, 노조 조직률, 성별 임금격차 등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민주노총의 역할이 중요함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사회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근로자 본연의 권리라는 것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작금의 형태는 노조 활동을 벗어나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무법적인 것으로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적폐'이자 지탄의 대상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에 접어들었고 30-50-1조 달러로 선진국에 진입한 7번째 국가라는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없는 집단이 있다면 정치집단을 국민 누구나 꼽는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한국의 민주노총이라는 말이 최근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음은 민주노총의 이와같은 활동이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음을 반영한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대화 참여와 일자리 대안 모색이 불가피한 현 경제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양보만 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로 수년째 사회적 대화나 민주적 합의보다는 투쟁을 내세우고 구호를 외치며, 노조 활동을 빙자해 공권력에 심각하게 도전하는 등 법질서 파괴를 당연시함으로써 비난받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군사 독재 정권하도 아니고 여러 대화의 창구를 마련해놓는 등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ㆍ박근혜 정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친노동 행보를 보이는데도 노동계가 법 절차는 도외시한채 폭력과 총파업을 밥먹듯이 하는 것은 명분이 서질 않는다.

또한, 민주노총이 자신들만의 사리사욕이나 무리한 요구를 내세워 파업을 일삼는다면 민주노총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현 정부 노사정책의 발목을 잡아 결국에는 선량한 노동자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아무리 민주노총이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탓한다고 해도 현 정부는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촛불민심의 엄청난 산고끝에 탄생한 정부임을 민주노총은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합리적인 사회적 대화는 거부하면서 걸핏하면 파업을 무기화하는 구태를 또다시 반복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몽니일 뿐이어서 마땅히 비난 받아야 하고 촛불민심의 최대 요구사항인 '적폐'로 청산의 대상일 뿐이다.

정부도 더이상 약자가 아닌 민주노총과 같이 원칙이나 철학 없이 힘의 논리만을 내세운 노동계의 무리한 행태에 끌려만 다니지 말고 이번 기회에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민주노총도 노동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강경 일변도의 투쟁과 파업만으로 정부와 무조건 대립할 게 아니라, 민주적 대화와 합의 정신을 통해 제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