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수 십억 파운드에 달하는학자금 대출, 30년 후에 탕감 (1면)

by 편집부 posted Jul 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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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수 십억 파운드에 달하는학자금 대출, 30년 후에 탕감 (1면)

영국 대졸자 70%, 학자금 대출을 완전히 상환할 만큼 소득을 평생 벌지 못해

영국 대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수 십억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의 거의 절반이 대출 받은 학생들의 미래 수입이 충분치 못해 30년 후에는 결국 납세자들로 인해 탕감된다.

영국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정책은 현 체계 하에서는 ￡25,725 이상의 소득을 버는 졸업생들은 소득의 9%를 상환하며 나머지 금액은 30년 후 탕감된다.

영국 교육부 발표 자료를 인용한 현지 일간 Daliy mail지 보도에 따르면 2018/19년 학년도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예상 생애소득에 기반해보면, 현재 학생들의 총 부채 중 47%가 대출 받은 학생들의 미래 소득 부족으로 30년 후에 탕감된다.

그러나, 개인별로 부채 탕감은 다르며 소득에 따라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상환한다. 현 체계 하에서는 ￡25,725 이상의 소득을 버는 졸업생들은 소득의 9%를 상환하며 나머지 금액은 30년 후 탕감되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학생들의 70%가 학자금 대출을 완전히 상환할 만큼의 소득을 평생 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머지 부채는 납세자가 탕감해준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47%의 수치는 작년의 45%에서 증가한 수치이며 재작년에는 해당 수치가 30%를 기록했다. 수치로만 본다면 30년 후에 새로운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작년에 ￡66억에서 금년에 ￡74억으로 증가해 거의 ￡10억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증가는 2017년 메이 총리가 저소득 및 중산층이 상환액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상환 정책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상환 기준치를 기존 ￡21,000에서 증가되어, 평생 동안 ￡25,725 이상 벌지 못하는 졸업생들은 한 푼도 상환할 필요 없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 Damian Hinds는 6월 28일 "정부 그리고 납세자가 학자금 대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자주 간과된다. 학자금 대출은 상업대출과 많은 이유로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특정 기준치 보다 더 벌지 않는 한 상환할 의무가 없고 30년 후에 탕감되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말했다.

Damian Hinds 장관은 " 45%의 보조금은 상당한 액수이지만 우리나라의 최상급 교육이 모든 계층에게 열려 있도록 고의적으로 설계한 시스템이다."고 말하면서 "오늘 날의 수치들은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진보적인지 보여주며 학생들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을 위해서 대학들이 가격에 합당한 가치의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석사과정을 졸업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출금을 완전히 상환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는 다음 학년도인 2019/20년 정규직 학부 신입생의 수는 1.8% 증가해 391,000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18-20세 인구가 감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0/21년에는 신입생들이 학자금 대출 받을 해당 수치는 1.4% 감소한 385,000명이 되겠지만, 2023/24년에는 397,000명으로 2.9% 증가해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해솔 기자

eurojournal17@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