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존슨의 EU와 GATT에 따른 교역 유지 가능성에 '비현실적'

by 편집부 posted Jul 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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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존슨의 EU와 GATT에 따른 교역 유지 가능성에 '비현실적'

차기 영국 수상으로 유력한 보리스 존슨 前외무장관 등 강경 브렉시트파들이 영국이 유럽연합(EU)과 합의 없이 브렉시트(NO DEAL BREXIT)를 강행하더라도 GATT 제24조에 따라 EU와 무역협정 체결시까지 한시적으로 현 교역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비현실적'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리암 폭스 국제통상부장관은 보리스 존슨 前외무장관 등 강경 브렉시트파들의 이와같은 주장에 대해 EU가 이미 거부의사를 밝힌 가운데 제24조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순진하고 비현실적이라며 결선투표 후보인 제레미 헌트 현 외무장관과 같은 내용의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폭스 장관은 정부와 의회가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제3국과의 무역협정 승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EU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WTO 최혜국 관세가 적용, 대부분의 공산품과 자동차는 각각 2.8%, 10%가, 농산물은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영국은 EU 회원국으로 체결한 무역협정을 브렉시트 이전에 승계하기 위해 교역 상대국과 협상을 벌여 한국을 포함 63%의 승계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캐나다의 경우는 노딜 브렉시트시 협정 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시 일방조치로 87%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를 잠정 면제키로 함에 따라 87% 무관세와 무역협정 승계 혜택을 비교하며 타결시점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BREXIT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하는 용어로 영국을 뜻하는 'Britain'의 'Br'과 탈퇴를 뜻하는 'exit'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EU 재정분담금이 늘어나고 EU의 과도한 규제로 영국의 경제성장이 더뎌지자, 영국내 EU 회의론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126만 여 표 차이로 EU 탈퇴가 가결되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