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방부, 국방장관의 유럽집행위원장 임명으로 안보 공백 우려

독일 국방부, 국방장관의 유럽집행위원장 임명으로 안보 공백 우려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독일 국방장관이 유럽집행위원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차기 국방장관 내정까지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차기 국방장관 후보로 몇몇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나, 독일 내각에서 가장 인기 없는 국방장관 자리에 빠른 시간 안에 유능한 인사를 앉힐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폰 데어 라이엔 장관은 차기 국방장관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전까지 독일 국방장관으로서 임무를 온전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현재 그는 독일의 군통수권자으로 연방군 및 산하조직과 무력자산 사용을 지휘하고 있다. 그러나 폰 데어 라이엔 장관이 최근 장 끌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전(前) 유럽집행위원장을 잇는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어 유럽의회의 임명동의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폰 데어 라이에 장관은 유럽의회 의원들의 지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국외에서 보내고 있다.

이에 녹색당(Die Grüne)은 차기 국방장관 임명을 앞당기기 위해 폰 데어 라이엔 장관의 즉각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유럽의회 동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폰 데어 라이엔 장관이 즉각 사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결국 국방장관을 대체하게 될 시나리오가 가시화되면서 여당인 기독사회민주연합(CDU/CSU)는 차기 국방장관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

독일 주요 일간지 슈피겔(Spiegel)은 독일 내각에서 국방부 장관 자리가 가장 매력이 없는 자리로 현재 해외 파병, 전사자 및 부상병 등 정치인 이미지 홍보에 부정적인 이슈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차기 국방장관을 임명하는 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차기 국방장관 후보로는 현 보건복지부 장관인 옌스 슈판(Jens Spahn) 장관과 전 내무부 장관부터 환경부 장관,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후 현재 경제부 장관에 오른 페터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 독일 예비역 소위이자 국방부를 담당하는 연방의회 서기인 페터 타우버(Peter Tauber) 소위와 연방의회 서기이자 기독사회당(CSU)의 유력정치인인 토마스 질버혼(Thomas Silberhorn) 역시 국방장관 자리를 노리고 있다.

<사진: 슈피겔(Spiegel Onlin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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