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외교장관, EU 전체 난민할당제 도입 현실적으로 어려워

독일 EU외교장관, EU 전체 난민할당제 도입 현실적으로 어려워

독일 정부가 유럽연합 회원국 당 난민쿼터를 설정하고 난민신청자를 분할배분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하엘 로트(Michael Roth) 대(對)EU 외교장관은 독일이 대신 난민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과 협력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중해에는 해상구조단체 씨아이(Sea Eye)의 “알란 쿠르디(Alan Kurdi)”호에 탑승한 이주민 65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최단거리에 있는 회원국 몰타(Malta)는 독일을 비롯한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이주민들을 데려간다는 조건 아래에서만 정박을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더 이상 유럽연합 전체에 난민할당제를 도입하는 분담방안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로트 EU외교장관은 독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회원국들이 합심해 지중해 상 난민을 구조하는 방안은 비현실적이라며, “나는 유럽연합 전체가 난민할당 매커니즘에 동의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렸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난민 수용 의사가 있는 회원국들끼리 협력하는” 방안을 두고 몇 달째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모든 부담을 독일이 질 수는 없다”고 말하며, 이탈리아와 몰타와 같은 국경지역 국가들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대신 난민분산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안으로 로트 장관은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심사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로컬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 역시 장기적 방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유럽 공동의 해결방법을 강조했다.

현재 유럽연합은 더블린 시스템 아래 난민신청자들이 가장 처음 도착한 회원국에서 난민심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그리스와 이탈리아, 몰타, 헝가리 등 국경지역 국가들에 난민신청자들이 집중되면서 해당 회원국들이 난민신청자들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해상구조에 나서지 않는 등 비인간적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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