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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U 상품에 추가 보복관세 부과 계획 발표

by 편집부 posted Jul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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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U 상품에 추가 보복관세 부과 계획 발표

미국이 유럽연합(EU)에 대해 4월 발표한 210억 달러 상당의 EU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에 이어,  에어버스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40억 달러 상당의 EU 상품에 추가 보복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해 미중 무역 전쟁에 이어 미-EU간에도 긴장이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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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는 각각 보잉과 에어버스에 지급한 보조금이 불법이라며 14년에 걸쳐 다수의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는 WTO 분쟁해결기구 사상 가장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친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소송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EU의 에어버스 보조금을 불법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美 무역대표부(USTR)는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적법하게 EU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미국은 지난 4월 WTO에 보복관세 부과 계획을 통보, WTO가 이를 심리하고 있으며, 8~9월 경 심리가 종결된 후 미국이 EU 상품에 보복관세 부과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유럽KBA 전했다.

이번에 추가된 목록은 체리와 육류, 치즈, 올리브와 파스타, 위스키 일부와 주철 튜브 및 파이프 등이다.
미국은 지난 4월 EU가 에어버스에 지급한 보조금에 따른 미국의 연간 피해액이 112억 달러에 달한다며 210억 달러 상당의 EU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와 함께 이번 40억 달러의 상품을 추가할 계획이나, 최종 금액은 WTO 심리결과에 따라 조정될 전망이다.

미국이 지난 4월 발표한 보복관세 대상 210억 달러 상당 EU 상품은 항공기 부품 등이 주요 타깃으로 美 항공업계의 반발을 초래한 바 있으나, 이번 추가 관세 대상은 치즈, 증류주 등 항공산업과 무관한 상품이 주요 대상이 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미국 증류주 협회는 “농부와 공급·소매업체 등 미국 기업들이 이미 무역 분쟁에 따른 주요 교역파트너들의 보복관세로 산업이 위축되는 등 부정적인 충격을 받고 있다”며 USTR 발표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놓았다.

미국이 지난 4월 보복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자, EU도 이에 대응해 미국의 보잉에 대한 불법보조금을 근거로 보복관세 부과를 위한 190억 유로 상당의 미국산 제품 리스트를 발표하는 등 양자간 항공사 보조금 분쟁은 악화일로에 있다.

이 목록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기반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던 지역의 농산물에 초점을 맞췄으며 비디오 게임기와 트랙터, 헬리콥터 등이 포함됐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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