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라노에, 시라크 횡령금 환급 시 재판 중단한다.

by 유로저널 posted Nov 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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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트랑 들라노에 파리 시장이 공금 횡령 혐의로 파리 경범죄 재판소에 기소 중인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23일(월요일), 르 피가로가 보도했다.
베르트랑 들라노에 파리 시장은 Europe 1-Aujourd’hui en France가 진행하는 «Grand Rendez-Vous» 프로그램에서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이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파리시의 공금을 환급한다면 이번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라크 전 대통령이 환급해야 될 금액은 3백5십만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로 76세인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공금 유용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파리 경범죄 재판소에 기소됐다. 전직 대통령이 사법권의 판결을 받는 것은 프랑스 5공화국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파리 시장에 재직 중이던 지난 1977년부터 1995년 사이에 자신의 이끌던 공화국연합(RPR)의 당직자 21명을 파리시의 공무원 신분으로 위장해 월급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부정으로 수백만 유로의 파리시 재정을 유용한 혐의는 그가 대통령에 재임할 당시에 이미 드러났지만, 면책특권이 적용돼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었다.
이달 초, M6 TV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인 BVA가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72%는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도 보통의 프랑스인처럼 합법적인 재판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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