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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바닥에 채무불이행 가능 미국, 부채한도 늘려 해결

by 편집부 posted Jul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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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바닥에 채무불이행 가능 미국, 부채한도 늘려 해결

오는 9월이면 재정이 고갈되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를 위해 미 하원이 자금 확보를 위해 부채 한도를 늘려주는 데 합의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미국이 부채 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증시 폭락과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 하원과 연방 정부는 지난 2011년 발효된 예산통제법에 따라 설정된 22조달러(약 2경4600조원)의 현행 부채한도를 3200억달러(376조8000억원) 추가해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연말로 예정됐던 전년도 대비 사회복지 지출 550억 달러(약 65조 원), 군비 710억 달러 각각 자동 삭감도 피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의회는 재정지출 확대와 2 년간 부채 한도 적용 중지에 합의하면서, 미국은 내년 대통령선거 전까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과 그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재정 악화로 부채 시한폭탄 뇌관은 계속 안고 가게 됐다.

미 정부는 수입보다 지출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부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디폴트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하고 예산 자동 지출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투 트랙(double-barreled) 협상'으로 마무리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국가채무(19조 달러)를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연방정부 부채는 지난해 기준 20조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올 9월까지 22조 3200억 달러에 이르는 등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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