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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06:14
영국 도로교통법, 안전벨트 미착용 가중 처벌 등 강화
(*.209.155.195) 조회 수 1473 추천 수 0 댓글 0
영국 도로교통법, 안전벨트 미착용 가중 처벌 등 강화 영국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벌칙금 인상과 벌점 증가 등으로 강화되며 ,재판까지 가게 되면 500 파운드까지 인상 가능하다. 영국 현지 언론 Daily Mail지 보도에 따르면 2017년의 경우 한 해만도 영국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787명의 차주 중 27%가 안전 벨트를 메고 있지 않았다. 
이에따라 영국 정부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위반 사항 중에서 안전 벨트를 메지 않는 운전자는 범칙금 인상과 함께 면허에 벌금 포인트가 추가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에서는 3년 안에 12포인트 이상의 벌점을 받게 되면 운전자들은 면허가 정지된다. 현재 안전 벨트를 메지 않는다면 영국,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의 운전자들은 100 파운드를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북아일랜드에서는 안전벨트를 메지 않으면 500 파운드의 벌금과 함께 벌점 3 포인트가 부과된다. 안전 벨트를 메지 않는 관행에 대한 새로운 처벌은 정부의 도로 안전 조치 계획의 74개 조치 중 하나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는 초보 운전자들의 경우 저녁에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또한 음주 운전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자동차에 음주 센서를 장착시켜 제한치를 넘기면 자동차를 멈추게하는 시스템 역시 검토하고 있다. 교통부 장관 Chris Grayling은 도로 안전 조치 계획이 도로에서 사람들이 사망하고 중상을 입는 것을 감소시키는 "획기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교통안전재단인 RAC는 수 천명의 운전자들이 매일 벨트를 메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RAC는 "물론 직접 영향은 사고 중 운전자가 배상 책임등을 받게되지만 사고 후 긴급 구조대가 사건을 수습하고 치료 등 모든 후속 조치는 납세자들이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강조했다. 안전벨트 그리고 법 영국에서는 운전자 그리고 조수석에 승객이 안전 벨트를 메는 것은 영국에서 1983년 1월에 재정되었다. 1,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1989년 미성년자 그리고 1991년 성인들에게 필수가 됐다. 2, 안전 벨트를 메지 않는 운전자 또는 탑승원은 현장 고정 벌금 고지서로 인해 100 파운드를 내야하며 법정으로 갈 경우 500 파운드의 벌금을 내야한다. 3, 14세 이하 아이들이 벨트를 메게끔 하는 것은 운전자 책임이며 벨트를 메지 않는 아이 한명 당 벌금이 부과된다. 유로저널 김해솔 기자 eurojournal17@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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