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와 무역분쟁 해결책없어 '전전긍긍'

by 편집부 posted Jul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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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와 무역분쟁 해결책없어 '전전긍긍'

미국의 이란 제재와 유럽의 디지털 관세도입에 대해서도 의견 충돌로 부담 커져

유럽연합(EU)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1월로 예고한 고율관세 부과에 대해 1년 동안 양측의 무역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어 고심하고 있다.

5월 초 미국이 요구한 유럽산 자동차 자발적 수출 제한 조치를 EU가 거부하자, 미국은 올 11월부터 유럽산 수입차와 부품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7월 25일 워싱턴에서 무역 갈등을 봉합하며 휴전을 약속했지만, 1년 동안 양측의 무역 협상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EU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2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수출품 관세보복을 언급함으로써, 11월말까지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한다면 EU와 미국의 무역분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게다가, 최근 양측은 미국의 이란 제재와 유럽의 디지털 관세도입에 대해서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EU와의 무역협상 의제에 농산물을 포함하도록 의회의 압박을 받고 있으나, EU 내 최대 농업국인 프랑스가 미국에 EU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민주·공화당 국회의원 114명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EU와의 협상에서 농산물을 포함하지 못하면 의회지지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국인 독일은 미국의 유럽산 자동차 고율관세로 자국 자동차 산업이 위축되는 것을 우려, 프랑스에 농산물 의제에 있어 유연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 유럽의 루이자 산토스 국제관계담당관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된다면, 미국이 EU와의 무역전쟁을 회피할 것이라면서 "유럽의 운명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EU와 자동차 협상 결렬시 추가관세 부과 재확인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 5월 17일로 부터 180일간의 협상이 실패하면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 전달한 서한에서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을 강조하면서 EU, 일본 등 무역대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든 국가에 대해 협상에 나설 것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EU는 미국 완성차 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하락과 연구개발 능력 약화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미국 현지 생산에 투자한 EU 기업조차 국가안보에 위협 요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국가안보를 가장한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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