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결의안조차 처리 못하는 6월 빈손 국회, '이제는 해산하라'

by 편집부 posted Jul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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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결의안조차 처리 못하는 6월 빈손 국회, '이제는 해산하라'

4월, 5월 국회를 허송세월로 보내다가, 76일만에 우여곡절 끝에 개최한 임시국회가 일본의 수출 규제 침략을 규탄하는 대일 결의안을 비롯한 단 한 건의 법안도 또 처리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황급한 추가경쟁예산안은 제출한 지 이제 100여일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라면 진정 이럴 수가 없다.

게다가 실력도 없어 각종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코메디 수준의 발언과 의미도 없는 소리만 질러 댈 정도로 무지몽매한 정치로 나라를 좀먹는 어리석은 국회의원들이 판을 치고,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대놓고 범죄를 지르는 의원들도 수두룩해 이제는 국회를 향해 촛불을 들고 국회 해산을 외쳐야할 때가 되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침략과 세계 경제의 둔화로 인한 수출 급감, 그리고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및 포항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등을 포함해 처리가 시급하고, 대내외적으로는 경제·외교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선 일본의 폭주는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시민들은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등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있다.

해외동포언론사들의 모임인 해외동포언론사협회도 750만명의 해외동포들에게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일본 여행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해외 동포 언론들에 일제히 게재해 해외 동포들까지 일본의 경제 침략 규탄에 동참하고 있다. (본보 15면 참조)

이렇게 우리 국민 5200만이 국내외에서 일본의 경제 침략에 비분강개하며 규탄하고 있는 데, 정작 국민의 대표들이라는 작자들은 일본을 상대로 일치된 목소리 하나 내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다고 제대로 된 목소리 하나 못내고 허구한 날 정쟁으로만 날을 지새우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초당적으로 대처키로 약속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여야의 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또 불발되어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언제 의결될 지 기약하기 어렵게 되었다.

여야 지도자들이 모처럼 한 목소리로 힘을 모으겠다고 의기투합한 것을 비롯해 난제가 수두룩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난국을 헤쳐갈 지혜를 모아도 모자랄 판에 아예 국민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정쟁만 일삼고 있어 답답하기 그지 없다.

그들이 정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보면 국민들의 눈에는 정말 사소하기 짝이 없는 것들임에도 본회의 개최를 위해 발목을 잡고 있어 속병이 터질 정도다.

최저 임금 인상률 2.8%에도 혀를 내둘면서, 의정 활동을 하지 않고도 1 억이 넘는 거금의 세비를 받고, 추가로 지급되는 세비를 합하면 의원 한 명당 매년 7억원을 받으면서도 하는 일이 없는 국회를 바라만 보아야 하는 국민들은 비참할 정도이다.

이렇게 자신들은 무노동에도 먹고 살기에 충분한 세비를 받고 있어 강원도 산불 피해 및 포항 지진 피해로 아직도 집에 못들어가고 떠돌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은 관심 밖이고, 심지어 자신들의 지역구(대부분 한국당)임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조차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협상 고비 때마다 정치개혁특위 재구성, 경제청문회 개최, 북한 목선 국정조사 등 갖가지 조건을 내놓으며 국회의원이 법안처리하는 게 무슨 수혜라도 베푸는 양 행동하고 있어 분명 도에 지나치다.

하나를 들어주면 또하나를 달라고 보채는 젖먹이 수준의 생떼를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눈에는 국회 본회의 개최를 방해하기 위한 몽니로만 보인다.

물론,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여당인 민주당에 있다. 비판과 견제는 야당으로서 게을리할 수 없는 당연한 책무라는 점을 인정하고 민주당은 야당에 맞서 똑같이 기싸움을 벌일 게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군 기강 해이 문제를 놓고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안 표결을 추경 처리 조건으로 내건다면 무턱대고 막을려고 하지말고 해임안을 표결에 부쳐 대의기관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국민들의 생각이 이와 같음에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정쟁을 더 필요로 하고 국민들을 안중에 두지 않으려면 그 국민들의 혈세만 축내지 말고 그만 20대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평화롭게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을 정도로 민주의식이 성숙한 민족이다. 하물며 국회 해산에 촛불 드는 것을 주저할 리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