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日에 맞서 100대 전략소재·부품 5년내 국내 공급 확보한다
by 편집부 posted Aug 07, 2019
日에 맞서 100대 전략소재·부품 5년내 국내 공급 확보한다
정부, 매년 1조원 이상 예산 편성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해 20대 품목은 1년 내 안정화
정부가 5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처에 맞서 100대 핵심품목을 선정해 1∼5년 내 국내서 공급하고 특별법 제정과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세제와 금융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 한다는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을 통해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정부는 일본의 경제공격에 대해 상세한 산업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전화위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일본은 우리와의 외교적 협의도, 미국의 중재도 일부러 외면하고 우리에 대한 경제공격으로 직행했다. 당연히 우리도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 총리는 ▲소재·부품 산업을 키워 특정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것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 체계를 다지는 것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는 것 ▲청장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경제적 목표로 제시했다.
◇반도체 등 100대 품목 조기 공급
정부는 대외의존도가 큰 100대 품목을 선정해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됐다.
단기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기술확보가 시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특히 지난달 4일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불산액,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한다.
또 조기 기술확보가 필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에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2732억원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 80개 품목은 대규모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한다.
대규모 R&D 투자는 7년간 약 7조8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며, 인수합병(M&A), 해외기술 도입 및 투자유치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획득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인허가,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기업(GTS),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각각 100개씩 육성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5일 “국가안보와 주력·신산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한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집중 투자해 5년내 해당 품목의 공급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논의하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핵심품목은 기술개발, 신뢰성평가 및 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고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IMF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무선통신 분야에 집중 투자해 오늘날 세계적 IT 강국이 되었듯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투자를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높이는 일은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이었다”며 “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치밀하고 정교한 대응을 통해 극복해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기회이자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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