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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9.08.07 06:08
美 재무부,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에 '환율 전쟁'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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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에 '환율 전쟁'돌입 최근의 위안화 약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에 따라 중국의 대미무역량 감소와 중국의 경기둔화 영향으로 위안화 하락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발표함으로써, 미중 무역 보복 관세에 이어 환율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8월 5일 위안화 환율이 2008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달러 당 7.07선으로 달러 당 7위안을 뜻하는 포치(破七)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미국 증시가 연중 최대 낙폭으로 급락하였고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환율 전쟁을 벌이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지만 국내시장에 지나친 불안이 퍼져, 정부는 외환시장에 대한 구두개입과 함께 단계별 대응조치까지 언급하면서 불안심리 차단에 나섰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가 갈수록 밀접해지고 있어 최근 들어서는 원화와 위안화가 거의 붙어 움직여 원화 가치는 중국 위안화와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여 왔다. 미국이 제시한 세가지 요건 중 우리가 해당하는 것은 현재 한가지로, 세계 9위 외환보유액 규모, 낮은 단기외채 비율 등 외풍을 버틸 경제 체력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표: jtbc뉴스 화면 캡쳐> 최근의 위안화 약세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설계한 무역전쟁에 따라 생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대미무역량 감소와 중국의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위안화가 하락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현지 언론 시나, 제1재경 보도에 따르면 이와같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해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은 6일 “위안화 하락은 세계 정세 변화와 무역마찰 격화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제멋대로인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행위”라고 강력 반발했다. 인민은행은 “조작국 지정은 미국 재무부가 규정한 조작국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최후에는 (미국의) 자업자득이 될 것”이라며 “미국에 낭떠러지에서 말고삐를 잡아채고(懸崖勒馬·현애늑마) 잘못을 고치기를 권한다”고 주장했다. ‘현애늑마’는 중국이 타국에 강력한 보복을 경고할 때 쓰는 용어다. 중국 측은 위안화 환율은 복수 통화 바스켓의 메커니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결코 위안화 가치 절하는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는 주장하고 있다. 복수 통화 바스켓이란, 자국의 시장 수급과 교역 비중이 큰 나라의 통화를 바스켓(basket, 꾸러미)으로 한데 묶고 이들 통화의 가치가 변할 경우 각각 교역 가중치에 따라 자국통화의 환율에 반영하는 환율제도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이 9월부터 30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고한 데 대한 보복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농민들을 겨냥해 미국 농산품 구매 중단을 밝혔다. 이어서 중국은 미국의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10% 추가관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통화가치를 절하하였는 데, 미국은 중국의 절하 조치는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6월 말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미중 정상이 합의한 무역 휴전이 깨지고 미중 간 관세·환율 전쟁이 전면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5월 말 미국은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었다. 미국 교역촉진법, 환율 조작국 3가지 조건 미국의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한 지역 혹은 국가가 아래 기술된 3가지 조건에 부합될 경우 환율 조작국으로 간주하며, 2개 충족 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1) 200억 달러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2)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3) GDP 대비 외환시장 개입 비중 2% 초과 (1년 중 6개월 이상 개입)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1년간 해당 국가와 양자 협의를 진행하여 자체적으로 통화가치를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시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 대해 금융 지원이 중단될 수 있고 중국 기업은 미국 조달 시장에 입찰할 수 없는 등 경제적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 미중에 이어 한국과 일본도 직격탄 가능 한편, 미국 현지 언론 WSJ지는 미·중 환율전쟁으로 한국과 일본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위안화 블록에 속함과 동시에 여전히 달러 블록 중 하나인 국가로 달러 대비 원화 가치의 급락은 한국 기업 및 금융 기관에 부담을 줄 뿐만아니라, 자본 유출의 위험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엔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엔화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어 일본의 수출기업에게는 커다란 부담이며, 국외투자 수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어서 역시 엔고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미 엔고가 지속되면서, 일부 수출기업들의 주가도 최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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