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구동독 지역 위해 도입됐던 ‘연대세(稅)’ 폐지 나서 (1면)

독일 정부, 구동독 지역 위해 도입됐던 ‘연대세(稅)’ 폐지 나서 (1면)

독일이 통일 후 구동독 지역과의 경제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원이었던 연대세(稅)를 폐지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이번 정책은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사회민주연합(CDU/CSU)이 연대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면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독과 동독의 경제격차를 줄이기 위해 1991년 도입된 연대세는 현재 독일에서 소득세와 법인세로 걷히는 전체 액수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재무부 장관은 지난 금요일 각료회의에서 90% 납세자들이 연대세에서 면제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다른 장관들의 동의를 구했다. 숄츠 장관은 추가로 6.5%의 납세자들은 연대세 경감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세를 처음 도입한 이후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 올해 말에 예정되어 있던 정책종료시점이 다가오면서 연대세를 이대로 폐지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프레임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한스 위르겐 파피어(Hans-Jürgen Papier) 독일 헌법재판소장은 올해 5월 새로운 정책프레임 없이 연대세를 계속해서 걷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기독사회민주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이 이끄는 대연정 아래 연대세는 이대로 폐지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민주당은 연대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로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여당의 정책 드라이브로 연대세는 이대로 통일 독일 역사의 유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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