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인 한국당 핵무장론, 즉각 중단해야

by 편집부 posted Aug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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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인 한국당 핵무장론, 즉각 중단해야

북한이 한미연합 훈련에 반발해 신형 미사일·방사포를 쏴대며 문재인 정부에 막말을 퍼붓는 등 ‘핵 갑질’을 하는 상황을 기회로, 자유한국당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핵무장을 다시 주장하고 나서 당황되고 매우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거듭된 북한 비핵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진전은 없고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되고 있는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북핵 인질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차악(次惡)의 대안으로 자체 핵무장을 한다면 북한을 견제하면서 북한 비핵화에 중국을 더욱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논리다.

한국당은 ‘핵은 핵으로만 억지가 가능하다’는 핵전략으로,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의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일본과 비전략적(전술적) 핵 능력 공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인용해 ,핵 미사일을 탑재한 미국 잠수함의 한반도 주변 수역 배치 등 단·중기적 전술핵 재배치, 특히 최근 거론되는 핵무기 공유협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당 당론으로 한국형 핵전력을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나토식 핵 공유를 포함한 핵 억지력 강화 적극 검토”를 청와대에 요구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아예 자체 핵개발 추진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와같은 한국당의 주장은 하나같이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으로 사리에도 맞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전형적인 ‘안보 포퓰리즘’이다.

수출 중심국가로 세계 경제 10위권인 우리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 핵보유국으로 한 발자국만 내딛어도 북한, 이란 등과 같이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 등으로 고립되고 한미동맹도 와해되어 오히려 안보가 극심한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된다.

게다가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나 핵개발을 공론화하는 순간, 남북은 물론이고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전체가 핵 경쟁에 휩쓸리게 되며 이미 막강한 핵전력을 갖춘 중국과 러시아도 맞대응에 나설 게 자명하다.

과거 미국이 한국에 지대지미사일 등 1천여기에 가까운 전술핵을 배치했을 때 소련과 중국도 이에 맞서 블라디보스토크와 산둥반도에 한반도를 겨냥한 핵전력을 집중 배치했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비핵화를 압박할 명분도 사라지게 되어 결국 북한 핵무장을 정당화시켜주게 될 뿐이다.

한국당은 2017년 한국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 이어 이제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안 남겨두고 핵무장을 주장한 것은 한반도의 운명이 달린 핵개발을 정략적으로 다루어 지지층을 결집해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의도라는 것을 우리 국민도 이제는 잘 알고 있다.

한국당은 핵에 핵으로 맞선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무력화되고,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시켜줄 뿐이란 걸 명심해서 위험천만한 핵무장론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