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어스트림, 드 빌팡 무죄 판결-담당검사 항소.(1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도미니크 드 빌팡 전 총리의 진실게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르 몽드를 비롯한 프랑스 주요언론이 보도했다.
28일(목요일), 파리 형사법원 재판부는 지난 2004년 이른바 ‘클리어스트림 사건’으로 사르코지를 음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도미니크 드 빌팡 전 총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엘리제궁은 침묵으로 일관했으나 담당검사가 항소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사르크지-드 빌팡의 진실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애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정치 권력에 맞선 정의와 법의 승리”라고 환영의 뜻을 표명하며 재도약의 의지를 시사했던 도미니크 드 빌팡 전 총리는 검찰의 항소 방침이 발표되자 “사르코지가 항소 결정의 배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작년 9월 21일, 파리 형사법원에서는 5년 전 뇌물수수와 비자금 문제로 사르코지를 비롯한 우파 정치인들을 음해한 혐의로 기소된 도미니크 드 빌팡 전 총리에 대한 공판이 시작됐다.
우파 진영의 정치사에서 유례가 없는 대규모 소송사태인 이번 사건은 일명 ‘클리어스트림’ 사건으로 불리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들 속에서 늘 불거져왔다. 또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도미니크 드 빌팡 전 총리와의 관계를 ‘앙숙’으로 규정짓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사건의 발단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사람이 시라크 전 대통령의 후계를 두고 경쟁하던 2004년 여름, 검찰에 한 편의 투서가 도착했다. 내용은 룩셈부르그의 클리어스트림 은행에 사르코지를 비롯한 유명 정치인과 기업인 등 40여 명의 비밀 계좌가 있으며, 이 계좌에 들어 있는 검은돈의 출처는 1991년 프랑스가 대만에 판매한 군함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15억 파운드의 뇌물이라는 것이다. 당시 담당판사는 이 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프랑스 정보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사르코지는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음모라며 드 빌팡과 시라크를 배후로 지목하고 투서의 명단에 오른 40여 명의 피해자와 함께 원고인단을 구성하여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로저널 프랑스지사
오세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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