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후 EU 회원국민, 영국 '이동의 자유' 'STOP' 공식화 (1면)

by 편집부 posted Aug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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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후 EU 회원국민, 영국 '이동의 자유' 'STOP' 공식화 (1면)

10월 31일이후 영국 거주 영주권 등이 없는 EU 회원국 국민들의 경우 출국 후 재입국 어려울 수도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 탈퇴 후 영국 내 EU 회원국 국민의 거주와 이동, 직업활동의 자유를 종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영국 거주중인 EU회원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 정부가 이동의 자유 종료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오는 10월 31일 이후에는 EU 시민이 영국을 방문할 때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영국인이 EU 국가를 방문할 때에도 비(非) EU 국가 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90일 넘게 영국에 머무르거나 취업이나 유학을 하려는 EU 회원국 국민은 영국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테리사 메이 전 내각이 브렉시트 전환기가 종료되는 2020년 12월까지 영국에 5년 이상 거주한 EU 회원국 국민에 현재 수준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던 것을 모두 폐기한다는 것이어서 대혼란이 예상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EU 회원국 국민에 적용된 이동의 자유는 10월31일 종료된다"고 밝히면서 10월31일 이후 적용될 새로운 이민규제안에 따라 영국에 거주하는 EU 회원국 국민은 온라인, 혹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별도의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메이 전 총리가 관련 내용을 공지한 이후 영국에 거주하는 EU 회원국 국민 360만명 중 100만명이 관련 신청 절차를 마쳤지만, 브렉시트가 3 개월도 안남은 시점에서 영주권을 받지못한 나머지 260만명은 새 이민 규정에 따라 새로 신청을 해야해 불만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내 EU 회원국 국민의 권리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300만 그룹'의 창립자 니콜라스 해턴은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 적용, 혹은 직업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만약 해외 여행을 다녀온다면 그들이 영국에 거주하고 있던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도 막막하다"고 했다.

영국 내 EU 회원국 국민들은 영국내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영국 영주권이 없다면 자신들의 고국을 방문한다든 지 다른 국가들을 여행한 후 영국 재입국시 입국 심사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재입국 불허 가능성도 높아 불안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英총리 "브렉시트 협상서 '백스톱' 삭제 요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9일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영국의 EU 탈퇴 협상안에 영국 전체를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관세 동맹에 묶어두는 아일랜드 백스톱 계획은 "반민주적이며 영국의 국가 주권과 모순된다"고 주장하면서 아일랜드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를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백스톱은 북아일랜드에 EU 시장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남게 하거나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를 영국 경제와 분리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하면서, 어 "영국은 EU를 탈퇴한 뒤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떠날 예정이다"고 못박았다.

대신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사이의 국경 강화, 즉 '하드보더'를 막기 위해 '특정 협약'을 모색할 수 있다며 "이 협약이 기존 '백스톱'을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EU 측은 "영국의 탈퇴 협정 재협상도, 백스톱과 관련한 재협상도 열 계획이 없다. EU는 이미 영국 정부와 백스톱을 포함한 탈퇴 합의안은 2년 6개월 동안 협상했다"며 재협상은 없다는 기존의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