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디지털 교역 혼란 우려 확산

by 편집부 posted Aug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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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디지털 교역 혼란 우려 확산

영국의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약 절반이 유럽연합(EU)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에 따른 디지털 교역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DCMS) 교역통계를 인용한 유럽KBA에 따르면, 2017년 영국의 DCMS 서비스 對EU 수출은 231억 파운드(전체 DCMS 서비스 수출의 42.8%), DCMS 상품의 對EU 수출은 113억 파운드(전체 DCMS 관련 상품 수출의 40.1%)를 기록했다.

통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EU가 영국 DCMS 분야의 주요 교역상대이며, EU 회원국 가운데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와의 교역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국의 2017년 對EU DCMS 서비스 수입은 135파운드(전체의 44.5%), DCMS 상품 수입은 211억 파운드(전체의 44.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디지털 업계는 EU-영국간 디지털 산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브렉시트로 영국과 EU의 디지털 산업 관련 규범이 유리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노딜 브렉시트로 양자간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중단에 따른 디지털 업계에 대한 파급효과를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다.

영국 정부도 이른바 'Operation Yellowhammer'로 명명된 노딜 브렉시트 비상계획에서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개인정보 유통 교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영국이 EU와 자유로운 개인정보 유통을 위해 영국이 EU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판단(adequacy decision) 또는 EU-미국간 'Privacy Shields'와 같은 양자간 협정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EU의 적정성 판단과 양자간 협정에 최대 수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노딜 브렉시트로 정보교류 단절 및 이에 따른 디지털 교역의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