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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 역량강화, '국방비 최초 50조원 돌파'

by 편집부 posted Sep 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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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 역량강화, '국방비 최초 50조원 돌파'

병장 월급 54만 1천원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정예군’ 육성

정부는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국방비 46조 7천억 원이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되는 국방 예산안이 삭감 없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50조 2천억 원으로 7.5% 증액해 장병 봉급의 경우 병장 기준 월 40만 6천원에서 54만 1천원으로 33% 인상한다.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40조3347억 원이던 국방 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 원(연평균 7.5%) 증가했다. 국방부는“최근 불확실한 안보 환경을 고려해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첨단 무기체계 확충을 뒷받침하는 방위력 개선비 비중도 확대됐다.

또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정예군’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차세대 국산잠수함 건조 등 핵·WMD 대응 전력 강화를 위한 핵심 무기체계 보강한다.

무기체계 국산화, 핵심·원천기술 개발 등 국방 R&D 투자 확대하고,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수출지원 및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지원한다.

개인 전투역량 제고를 위한 첨단 장비 보급 확대 및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한 과학화 훈련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691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중 핵·대량파괴무기(WMD) 대응 예산은 올해 대비 22.6%(1조1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장보고-Ⅲ(3천t급 잠수함)’ 건조 예산 6596억 원,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예산 1조7957억 원, 군 정찰위성 2345억 원 등이 눈에 띈다.

장병 기본 복지도 대폭 향상되어, 사병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제공하고, 영양개선을 위해 하루 급식단가를 6% 인상한다(8012→8493원). 또 HACCP(식품안전관리)형 취사식당을 확대(168→230개소)한다.

동계 패딩을 전방 11개 사단에서 전사병 보급으로 확대(12만→22만명)한다.

군 복무 중 자기계발비용 지원한도(연 5만→10만원) 및 인원을 확대(4만→8만명)하고 자기부담율을 완화(50→20%)한다.

여군의 안정적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여성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961개소)을 신규 설치(490억원)한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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