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가정폭력과의 대책 발표

by 편집부 posted Sep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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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저널 에이미 기자가 전하는 프랑스 단신

오늘 프랑스인들은 무엇을 논의 하는가!

프랑스, 가정폭력과의 대책 발표

2017년 EU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 여성이 파트너에게 폭력과 살인사건의 피해로 유럽국가 중 독일에 이어 두 번째이고, 올해는 파트너에 의해 101명의 여성이 살해 된 것으로 밝혀진 후 가정 폭력에서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안 을 프랑스 총리 에두아르 필립 ( Edouard Philippe)과 평등장관 마르렌 쉬아파 ( Marlene Schiappa ) 그리고 가정폭력운동가들이 지난 9월 3일 토론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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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PM과의 토론 ( 사진: AFP)

정부가 제시한 조치 몇 가지를 살펴보면:

* 폭력적 파트너로 부터의 대피소 1000여 군데 마련.

* 가정폭력 피해자는 Visale 보증이나 무료 임대 보증금을 통해 쉽게 숙소 마련.

* 11월 25일 부터 사회복지사나 주택관리사를 통해 위치와 편리한 장소의 숙소 결정.

* 여성은 경찰서가 아닌 병원에서도 불만을 제기 할 수 있음.

* 가정폭력과 관련된 양육권은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아버지의 양육권을 철회할 수 있다.

* 경찰은 여성이 직면한 위험 수준의 평가표를 발행할 수 있다.

여성이 위험에 처해 있어도 경찰이 개입되기까지 사법명령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간소한 절차의 개선이 절실한 현실이다.

정부가 곧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발표할 예정이지만 일부 페미니스트 단체는 정부가 성폭력에 맞서 싸우는데 많은 예산안을 투입하지 않을것이라는 비관적인 반응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에이미리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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