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리해고 실업자 감소(1면)

프랑스에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인 정리해고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소폭이긴 하지만 최근 전체 실업률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노동부 산하 통계기구 Dares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고용국에 등록된 정리해고자는 143900명으로 전년도 162625명 보다 12% 감소했다고 프랑스 일간지 라트리뷴이 전했다.

지난 몇 년 동안 프랑스는 월풀, 타파웨어, 포드 공장 등의 폐쇄로 인한 정리해고의 위험이 커져 있었다. 이로 인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줄거나 위협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자는 크게 늘지 않은 것이다.

2009년 경제위기 당시 해고자 303610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이 수치는 꾸준히 감소했다. 특히2017년 GDP성장률이 2,3%를 기록하면서 실업률은 급속히 개선되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프랑스 경제가 다시 둔화상태로 들어섰다. 유럽연합과 유로존 또한 향후 경제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올해 2019년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1,3%로 전망되면서 실업률이 상승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세계적 경제위기로 프랑스 제조업과 건설업은 침체기에 빠졌었다.

고용과 투자 연구소 Trendo의 2009년 연구에 따르면 공장 폐쇄는 378건에 이른 반면 공장 개업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156건에 불과했다. 당시 노동부에서 집계된 고용국 등록 정리해고 노동자는 기록적이었다.

정리해고에 의한 실업자의 유형은 지난 10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Dares는 알렸다.  

Dares에 따르면 정리해고 실업자중 남성이56%, 25세에서 39세가 36% 그리고 숙련된 노동자와 직원은 59%였다. 다음으로 비숙련 노동자는 16%, 관리직은 14%, 서비스직과 같은 중간 직종은 11%로 집계되었다.

반면 50세 이상의 정리해고 실업자 비율은 2009년 23%에서 2017년 32%로 크게 증가했다.

정리해고 실업률을 감소시킨 한 요인으로2017년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노동계약 단절’조항이 꼽힌다. 노동계약서 작성시 이 조항이 합의되면 노동계약 해지 후 해고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실업수당을 요청할 수 있다.  

2018년 승인된 노동계약 단절은 437700건으로 10년 전 191200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7월에 발표된 노동법원재판에 관한 상원보고서에서도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최근 수년간 정리해고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은 2008년 6월에 제정된 노동계약 단절조치의 영향을 받았다고 알렸다.  

한편 프랑스에서 실업보험으로 보상받는 구직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최근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실업 보험 수혜자들은 월 평균 905유로를 수령한다. 2016년에 고용국에 등록된 구직자는 670만 명으로 이 중 실업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비율은 37%로 약 240만 명이다.

실업보험 관리국Unédic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등록 된 실업자 630만 명 중 실업보상을 받은 사람은260만 명에 그쳤다.    

<사진출처 :라트리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