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 연장 법안에 따라 EU 탈퇴 연기 가능성 높아

by 편집부 posted Sep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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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브렉시트 연장 법안에 따라 EU 탈퇴 연기 가능성 높아

영국 상하의원이 10월 31일로 예정된 유럽연합 탈퇴(BREXIT)를 연기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따라 EU 탈퇴 연기 가능성이 높아져 다시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9일 이와같이 상·하원에서 통과된 ‘브렉시트 연장 법안’을 재가했으며, 최종 수용 여부는 의회가 결정한다.

사진)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은 탈퇴협정 체결 실패 시 3개월간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EU에 요청토록 한 EU 탈퇴법에도 불구,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EU 탈퇴법을 위반, 수상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영국과 EU의 탈퇴 협정 재협상은 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으로 10월 EU 정상회의까지 합의 도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아일랜드 레오 바라드카 총리는 영국이 먼저 현실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backstop’ 대체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한 유럽KBA에 따르면 브렉시트 연장 법안은 수상이 유럽연합(EU)에 3개월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EU가 특정기간을 제시하면 이에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연장 법안은 EU와 영국이 탈퇴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면 10월 17일 EU 정상회의에 3개월간(2020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보리스 존슨 수상은 추가 연기가 의미 없는 선택이라며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지 않고 정상회의에서 탈퇴조건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반대하며 10월 31일 브렉시트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존슨 수상이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지 않으면 브렉시트 연장 법안을 위반하게 돼 10월 31일 EU 탈퇴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는 영국이 현재의 조건에서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요청하면 거부할 것임을 시사했다.

르 드리안 프랑스 외무장관은 8일 영국의 3개월 단위 브렉시트 연기는 거부하나 장기간 연기는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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