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 개혁안, 정부 강경방침 재확인.

노-정 간의 첨예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연금제도 개혁안에 대해 프랑스 정부가 강경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 16일, 프랑스 정부는 노동총연맹(CGT), 민주노동동맹(CFDT) 등 프랑스 대표 노동단체 앞으로 14페이지 분량의 연금제 개혁안 관련문건을 발송했다.
이 문건의 내용은 고소득자에 대한 특별세 징수 부분을 제외하면 정부가 지난 2월 제시했던 연금제 개혁안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금제 개혁을 둘러싼 정부의 강경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월 사르코지 정부는 엘리제궁에서 열린 노-사-정 간담회를 통해 2009년 95억 유로의 적자에 이어 2010년에는 110억 유로의 연금재정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연금 납부 기간을 늘리고 정년을 지속적으로 연장해 수령 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연금재정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프랑스 노동총연맹의 연대정책 담당자인 에릭 오방(Eric Aubin)은 "정부의 방침은 결국 봉급 생활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오는 27일에 있을 파업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모으겠다."라고 강조했다.
반자본주의 신당(NPA)의 올리비에 브장스노 대표 또한 "60세 정년퇴직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다."라고 말하며 프랑스 제1야당인 사회당(PS)에 결속을 제안하고 연금제 개혁안 저지와 2012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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