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의 역사적 결정

by 편집부 posted Sep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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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저널 에이미 기자가 전하는 프랑스 단신

오늘 프랑스인들은 무엇을 논의 하는가!

프랑스 법원의 역사적 결정

프랑스정부는 유류세를 인상하여 환경오염 개선을 시도 했지만 노란조끼의 심한 폭력적 시위를 촉발시키고 정책은 포기되고 무산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환경 시민단체인 '비폭력 행동 COP21' 은 기후 변화 대처에 마크롱 대통령 정부의 애매모호한 정책과 무대책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마크롱 초상화를 관청에서 도난해 시위에 사용한 죄로 법정에선 2명의 환경단체 활동가에게 재판부의 판결은 '무죄'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리옹 형사법원 재판부에 따르면 "초상화의 도난은 노란조끼와는 달리 비폭력적이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시위에 사용하였으며, 대통령에 대한 합법적 요구이며 환경 비상사태의 심각성으로 인한 원인이 뚜렷하므로 정당하다. 매우 강한 상징적 가치의 대상이 도난 당했지만 기후위기는 더 심각하며 또한 정부의 비판적 감시를 시민 참여의 한 방법으로 간주하고 정당화한다" 고 재판부가 판결 했다.

이 판결은 과거 1899년, 배고픈 아이를 위해 빵을 훔친 엄마에게 아이 보호를 위한 필수적 행동으로 간주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서 근래된 판례라고 재판부는 명시했다.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를 정당화한 재판부에 불복하고 검사들의 항소로 이어지며 오늘 프랑스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에이미리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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