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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지속되고 있는 일본, 1년예산의 26%가 국가부채 이자에 사용

by 편집부 posted Sep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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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지속되고 있는 일본, 1년예산의 26%가 국가부채 이자에 사용

  1990년대 초 버블붕괴 후 일본경제는 약 30년에 걸쳐 장기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디플레 탈출도 요원한 상황이다. 버블붕괴 후 일본경제는 2018년까지 약 30년간 평균 1% 성장에 그쳤고, 1인당 GDP도 3만 달러대에 머물며 정체되었다.

특히, 2013년부터 본격화된 아베노믹스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컸지만, 2018년까지 6년간 평균 1.2% 성장하는 데 그쳤다. 한편으로는 최근 소비자물가를 중심으로 물가 수준은 회복세이지만, GDP 디플레이터가 여전히 마이너스로 자신있게 디플레 탈출 선언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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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에 밀려 현재는 2배 정도 격차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對 세계 경제성장률(GDP) 비중(중국의 경우, 홍콩, 마카오 제외. 이하 동일)은 1993년 17.7%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5%대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자리에서 밀려남은 물론 한 때 2배 정도의 격차를 보이던 독일과의 격차도 크게 좁혀졌다. 

또, 6% 내외 수준을 유지하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도 1990년대 후반부터 하락하여 최근에는 3% 중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은 하락세가 지속되어,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위에 있던  국가경쟁력이 1990년대 중반에 10위권으로 하락한 데 이어 최근에는 20위권 중후반대에 머물고 있다. FORTUNE 500대 기업 수도 1995년에 148개사에서 2019년에는 52개사로 급감, 일본 기업들의 위상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부 또한 지속적인 축소가 이어져 왔다. 

1998년 국민계정 기준에 따르면 일본의 국민순자산은 1990년 약 3,533조엔을 정점으로 하락, 2003년에는 1990년 대비 약 23%(약 809조엔) 감소했다. 2008년 국민계정 기준으로는 최고 수준이었던 1997년 약 3,586조엔에서 2017년 약 3,384조엔으로 5.6%(202조엔) 감소했다.

고용자보수(임금+고용주의 사회적 부담비) 규모는 2008년 국민계정을 기준으로 볼 때 2017년 약 275조엔으로 1997년 약 278조엔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해 가계 관련 소득도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이자, 배당, 기타 투자소득, 임대료로 구성되는 가계의 재산소득은 1993년 국민계정 기준으로는 최고치에 달했던 1991년 48.2조엔에서 2003년 8.3조엔으로 약 83% 하락했다. 2008년 국민계정 기준으로도 최고치였던 1994년 41.3조엔에서 2017년 25.3조엔으로 약 39% 감소했다.

 개인기업 소득 악화로 전체 민간기업 소득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개인기업소득도 꾸준히 하락해

2008년 국민계정을 기준으로 볼 때 개인기업소득은 2003년 44.3조엔에서 2017년 36.0조엔으로 8.3조엔이 감소하면서 소득 분배 악화 속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또한, 민간법인기업 소득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기업 소득을 더한 전체 민간기업 소득은 2004년 107.9조엔에서 2017년에는 100.7조엔으로 약 7.2조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경기침체의 여파로 경제 및 생활문제로 인한 자살자 수와 노숙인 수가 증가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997년 2.5만명 내외 수준이었던 일본의 자살자 수는 1998년 약 3.3만명 수준으로 급증, 2011년까지 14년간 연평균 3만명 수준을 상회했다. 특히, 이 기간 경제 및 생활문제로 자살한 사람의 수는 같은 기간 평균 약 7,350명으로 1980~1997년 평균 약 2,400명의 3배 수준을 상회한다. 

일본 국가부채, 2018년말 기준 GDP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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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건전성도 크게 훼손되어 의료, 연금, 복지 등에 지출되는 사회보장급부비 급증과 더불어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국가채무가 급증했다. 

일반회계 기준 총 사회보장급부비는 1990년 47.4조엔에서 2017년 120.2조엔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특히, 경기 침체의 장기화 등에 따르는 실업, 생활보호, 가족수당 등 각종 복지비 지출 규모는 1990년 5조엔에서 2017년 26조엔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지출은 급증했는데 세입은 반대로 급감함에 따라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된 것이다. 일반회계 기준 정부의 초과 세출 규모는 1990년 9.2조엔에 불과했으나, 이후 2018년까지 28년간 37조엔을 넘었다. 

이로 인해 연평균 약 31조엔의 공채를 발행한 일본의 국가채무 규모는 2018년에 1,300조엔을 넘었고, 이는 GDP의 237% 수준으로 정부 예산의 26%가 이자 지급에 사용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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