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가 신용등급, 안전한 상태 아니다.

by 유로저널 posted May 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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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이어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도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국제 신용평가사인 미국 월가의 피치(Fitch)가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을 트리플A에서 AA+로 강등시키면서 유럽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이틀 뒤인 30일에는 프랑스 예산장관이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도 안전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프랑수아 바루앙(Francois Baroin) 예산 장관은 30일 까날 플뤼스 TV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재정 적자 수준을 낮추지 않는 이상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도 안전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긴급하고 단호한 감축정책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덧붙였다.
프랑수아 바루앙 장관에 따르면, 2010년 국내총생산의 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적자를 2011년에는 6%로 낮추고, 2012년에는 4,6%, 2013년에는 유로존 합의기준인 3%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프랑수아 올랑드 전 사회당 당수는 "세금의 인상 없이 2013년까지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은 환상이다."라고 반발하며 "사르코지 정부의 연금제 개혁안과 공공부문 긴축안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난했다.
지난 5월 초, 프랑스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공공부문의 지출을 동결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9월 국회 상정을 목표로 법정 퇴직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까지 연장하여 연금재정 적자를 보완한다는 내용의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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