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농업국가들,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반대로 비준 난항

by 편집부 posted Sep 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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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농업국가들,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반대로 비준 난항

오스트리아 의회가 자국 정부에 EU-메르코수르 FTA에 대한 EU 이사회 표결에서 비준 반대에 투표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승인, 협정 비준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 정부와 미래 정부 모두 사회민주당과 국민당 등 주요 정당이 18일(수)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반대 법안을 채택함에 따라 운신의 폭이 축소되었다고 유럽KBA가 전했다.

주요 농업국가인 프랑스, 폴란드, 아일랜드 등에 이어 오스트리아 등 EU 회원국 내에서 최근 타결된 EU-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를 둘러싸고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비준에 빨간불이 켜졌다. EU 이사회는 작년 메르코수르의 무역협정을 멕시코, 칠레 협정과 함께 EU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한 복합협정으로 지정됐다. 복합협정은 회원국의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해 회원국 중 하나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비준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특히, 환경단체는 FTA 체결 후 메르코수르 지역에서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환경훼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협정 비준에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U 농업계도 EU와 메르코수르의 위생 및 환경기준 준수 비용의 차이가 농산물 생산가격에 반영되어 EU 농업이 경쟁 열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대에 나섰다.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농산물 시장개방 및 환경훼손 우려로 프랑스와 아일랜드가 비준 반대를 표명한 가운데, 오스트리아 의회도 비준거부를 의무화, 협정 비준이 쉽지 않게 되었다.

한편, EU 이사회는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을 회원국 비준이 필요한 복합협정으로 지정한 바 있어, 회원국 하나라도 비준을 거부하면 협정이 좌초 일각에서는 메르코수르와의 협정이 FTA를 포함한 기본협정이어서 FTA를 분리, EU 이사회와 의회의 비준만으로 발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협정 이원화 후 이사회가 무역협정을 가중다수결로 승인한다고 해도, 환경보호를 강조하는 EU 의회가 비준을 거부할 수 있어, 최종 비준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