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신규 주택 건설 감소 추세

프랑스, 신규 주택 건설 감소 추세

프랑스에서 새로운 건축 허가와 건설현장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요일에 발표된 프랑스 영토 연합 국무위의 공식 수치에 따르면 6월과 8월 사이 새로운 주택 건설 허가는 113500건으로 2018년 같은 기간보다 2,5% 감소했으며 공사에 착수하는 건설현장도 전년 동일시기 대비 3,8% 감소해 86800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가 전했다.

이러한 전반적인 건설 경기 하락추세는 2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다. 8월에는 전월에 비해 약간의 개선이 있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5월에서 7월 사이 주택 건설 현장 허가가 크게 감소해 상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전체 신규 건설건수는 감소했지만 단독주택 건설은 증가했다. 최근 수치에 따르면 6월과 8월 사이 단독주택 건설 허가 건수는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소규모 주택은 +3,4%, 나머지는 +2,8% 증가했다.

단독 주택 건설 부문의 호황은 은행 대출 조건이 유리한 것에서 기인한다. 은행 이자율 수준은 역대 최저치(20년 상한 1,5% 미만)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장기간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1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 금리가 0%에 가까운 것도 하나의 이유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고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건설이 줄고 있는 것은 재정 지원 감소와 건설 관련 행정 소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진행중인 건설 프로젝트 9개 중 6개가 행정 소송을 치루고 있다.  

또한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소음과 먼지를 유발하는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불만을 초래하지 않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하나의 요인이다.  

이미 올해 초부터 주택 관련 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주택 부족현상을 지적하며 건설 부활을 주장했었지만 지난 해 말부터 새로운 주택 건설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 건설협회FFB에 따르면 2018년 건축 허가건수는 전년 대비 7,6%, 건설현장은 7%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 추세가 2019년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오는 2022년에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협회는 우려를 표했다.

주택 부족은 프랑스 전역의 문제이만 특히 학생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건설협회는 지적했다. 올해 9월 파리의 집값은 평방미터 당 10000유로를 넘어섰다. 프랑스 학생연합UNEF의 조사에 따르면 파리의 학생 거주지 평균 임대료는 873유로이며 프랑스 연 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3,86%다.

<사진출처 : 르 피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