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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by 편집부 posted Oct 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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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차로 자국 비준 절차 완료를 우리나라에 통보한 니카라과, 온두라스와 우선 발효

우리나라와 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나마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중미 공화국들간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미 FTA)이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며, 北美(미국·캐나다)와 南美(페루·칠레·콜롬비아)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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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對중미(5개국) 수출을 살펴보면 2011년 45.5억 달러, 2012년 47.72억 달러, 2013년 41.82억 달러,2014년 34.44억 달러, 2015년 28.70억 달러, 2016년 20.32억 달러, 2017년 22.02억 달러,2018년 25.24억 달러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왔다.
국의 對중미(5개국) 교역에 따른 무역 수지 흑자는 2011년 37.31억 달러, 2012년 37.20억 달러, 2013년 33.03억 달러,2014년 25.27억 달러, 2015년 22.48억 달러, 2016년 14.87억 달러, 2017년 18.49 달러,2018년 20.71억 달러로 8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중미국가 10대 수출품은 선박(69.4%), 승용차(5.1%), 도금강판(2.4%),화물자동차(2.2%), 타이어(1.7%), 편직물(1.6%), 아연도강판(1.5%),제어용케이블(1.4%), 자동차부품(1.1%), 합성수지(0.8%)이다.
이번 발효일(10월 1일)에는 한-중미 FTA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 후 상호 통보를 마친 우리나라 및 니카라과, 온두라스 간에 협정이 발효된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의 경우에도 각국 국내절차 완료를 우리나라에 통보하게 되면, 발효 조항에 따라 협정이 발효할 예정이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의 對韓 수출 규제 등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한-중미 FTA를 통해 중남미로의 본격적인 수출시장 다변화 및 한-중미 양자간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 이외, 화장품, 의약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에 대해서도 중미 시장을 개방하여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중미 FTA 체결로 중미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동 FTA를 활용한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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