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정 정부, 원전없이 기후 목표 달성 계획 세운'유일 국가'(1면)

by 편집부 posted Oct 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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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정 정부, 원전없이 기후 목표 달성 계획 세운'유일 국가'(1면)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 2025년까지 확대, 2021년부터 가솔린과 디젤 인상

전 세계적으로 기후보호위기를 친환경 대책으로 대응해 나가는 등 선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이 시행 과정에서 독일 내부적으로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기후대응 및 친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Handelsblatt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2019년 1990년 대비 CO2 약 30% 감축에 성공했으나, 2020년 40%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자 사민당(SPD), 기민/기사연합(CDU/CSU)등 연정 정부가 장장 20시간에 걸친 마라톤회담 끝에 신규 부채 증가없이 2030년까지 총 500억 유로를 투자해 1990년 대비 CO2 55% 감축해 현재 연 8억 6,600만t에서 연 5억 6,300만t으로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연정정부의 합의안을 인용한 FAZ 등 현지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기후보호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결의안으로 우선,2026년부터 신규 기름 난방 및 기타 화석연료(천연가스 포함) 난방시설 신규 설비 금지, 둘째로는 기존의 기름 난방시설을 친환경 모델로 교체 시 비용의 최대 40% 지원,교통 및 건물 분야 내 CO2 방출에 대한 가격을 책정해 향후 2021년부터 배출권 거래(ETS)를 통해 적용 예정이다..

CO2 가격은 논쟁의 쟁점, CO2당 10유로의 배출 권리에 대한 고정 가격으로 시작,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35유로까지 인상, 그 이후에야 시장 내 수요와 공급을 통해 배출권 가격책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부터 기차요금 내리고 항공세 인상

2021년부터 가솔린과 디젤세 인상 시작

통근비 공제액 및 신재생에너지 분담금 인하

2025년까지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 확대

독일 연정 정부는 원거리 철도 티켓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 하향 조정(19%→7%)하는 반면 2020년 1월부터는 항공세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교통 분야에 있어서 CO2 가격은 2021년부터 소득세 중 통근비 공제(Pendlerpauschale)를 km 당 5ct 인상, 즉, 향후 21km 통근 거리 기준부터 기존의 30ct 대신 35ct 공제하는 반면, 2021년부터 친환경 전기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분담금(EEG-Umlage)을 인하해 높은 전기가격으로 인한 시민과 기업의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친환경 전기생산을 위해서는 특히 풍력발전을 확대하고 태양광설비 확장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전기차(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차 포함) 등 친환경자동차 수요 확대를 위해 4만 유로 미만인 저가 전기차에 대해 2025년까지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할 예정이다.

2021년 4만 유로 미만의 전기차 구매지원금은 6,000 유로, 2022년∼2024년에는 5,000 유로로 하향 조정 (현재는 2020년 말 까지 순수전기차 4,000 유로, 하이브리드차 3,000 유로 지원 중)하고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하지만,CO2 기반 화물자동차 통행료(Maut)를 추진해 2023년부터 CO2 배출에 따른 추가 요금 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기사연합 당대표 죄더(Markus Soeder)는 긍정적 영향을 열거하며 방어, 차량세가 재설계되고, 트럭 통행료(Maut)가 변경되었으며, CO2 가격이 배정되었는데, 이는 독일의 경우 '혁명'이라고 말하면서, 독일은 원자력으로 기후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려는 세계 유일한 국가임을 보여준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