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존슨 수상, 대법원 판결 불구 브렉시트 예정대로 추진

by 편집부 posted Oct 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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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존슨 수상, 대법원 판결 불구 브렉시트 예정대로 추진

영국 대법원이 24일 보리스 존슨 수상의 '의회 정회'를 위법으로 판결, 향후 브렉시트(BREXIT) 전략에 차질 발생이 예상되었으나, 존슨 수장이 25일 하원 연설에서 의회 정회를 불법으로 판결한 대법원을 비판하며, 수상직 거부와 함께 10월말 유럽연합(EU) 탈퇴를 재차 강조해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정회 조치가 정당한 근거 없이 의회의 헌법적 기능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논란이 컸던 정회 '동기'는 정치적 문제이어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한 가운데, 영국 하원의장은 대법원이 정회 조치를 원천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하원소집을 발표했다.

대법원 펀결 다음날인 25일 소집된 하원에서 존슨 수상은 연설을 통해 자신의 사임거부와 함께 의회 정회를 불법으로 판결한 대법원을 비판하며,의회가 정부에 브렉시트 협상을 완전히 일임하거나 정부 (불)신임투표를 통해 유권자의 의사를 재확인할 것을 주장했다.

존슨 수상은 이미 대법원 판결 전 우호적 여론을 바탕으로 조기총선을 추진했으나, 하원이 2차례 모두 부결시킨 바 있어 이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조기총선 실시에 하원 2/3의 승인이 필요한데, 집권당인 보수당의 의석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고, 노동당이 조기총선 조건으로 브렉시트 연기를 요구하고 있어 하원에서 조기총선 카드가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히,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브렉시트 연기와 불신임투표를 연계,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를 완전히 배제할 경우 불신임투표 또는 조기총선을 수용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스코틀랜드 국민당도 존슨 수상이 거짓과 조작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수상직에서 명예롭게 사퇴하지 않으면 사임하지 않으면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 수상 사임과 노딜 브렉시트의 영구적 배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6일에는 존슨 수상은 26일 보수당 연례 컨퍼런스를 이유로 다음 주 의회를 3일간 휴회하는 안건을 하원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됨으로써, 수상의 입지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등 존슨 수상과 의회 갈등이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한편, 존슨 수상은 하원이 정회 직전 채택한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에 따라 EU 정상회의(10월 17일부터 18일)에서 아일랜드 국경 backstop 조항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등 탈퇴조건을 합의하지 못하면, 3개월간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26일 존슨 수상은 의회 토론에서 브렉시트 연기법을 EU에 대한 백기투항이라고 비난, 하원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존슨 수상이 EU와 합의 없이 10월말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하면, 영국 정치권의 혼란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EU는 영국에 9월 말까지 backstop 대안을 서면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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