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backstop 대안 수용 불가에 존슨, '노딜 브렉시트 강행' 표명

by 편집부 posted Oct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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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backstop 대안 수용 불가에 존슨, '노딜 브렉시트 강행' 표명

아일랜드 등 유럽연합(EU)은 영국이 지난 3일 공식 제안한 통관센터 설치 등 backstop 대안에 대해 수용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는 아일랜드 국경에 수출입 통관검사를 도입하는 어떠한 합의안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국 제안을 거부했고,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영국 제안에 문제가 있어 backstop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아일랜드 입장을 지지했다고 유럽KBA가 전했다..

유럽 의회 브렉시트 위원회 역시 영국의 backstop 대안에 대해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판했다.

영국이 EU에 전달한 non-paper 형식의 브렉시트 협상문건에서 북아일랜드-영국 본토 한시적 '규제선' 도입과 함께 전자적 사전통관 등의 방법으로 물리적 국경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5~10마일 외곽에 수출입 통관센터를 설치해,물류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키로 했으나, 아일랜드 외무부는 통관 거점의 단순한 이동은 backstop 대안으로 볼 수 없다며 영국제안을 일축했었다.

영국은 당초 북아일랜드의 농산품 한정 EU 규제 준수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번 제안에는 공산품도 포함했다.

이는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간에 상이한 상품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사실상 북아일랜드의 이중 법적 지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backstop 대안에는 북아일랜드가 4년 후인 2025년 민주적 방법으로 EU 단일시장 또는 영국본토 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임을 명시했다.

영국 정부관계자는 통관센터 설치 등 backstop 대안을 할 당시 EU가 영국의 제안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경우,EU와의 모든 협상을 중단하고 10월말 브렉시트를 단행할 것이며, 이후 제3국 자격으로 EU와 통상 등 미래관계 협상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슨 수상은 2일 보수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하원의 탈퇴방지법이 EU와 탈퇴조건 협상이 실패할 경우 EU에 브렉시트 3개월 연기를 요청해야한다고 의무화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10월 25일 이후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브렉시트 연기는 의회가 정회 직전 채택한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존슨 수상은 탈퇴조건 합의 실패시 EU에 3개월간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

존슨 수상이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거부하고 10월 31일 EU 탈퇴를 추진할 경우, 법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영국의 정치적 혼란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유로저널 김해솔 기자

eurojournal17@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