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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협상 촉구 불구 對EU 보복관세 18일 발효 '최대 25%'

by 편집부 posted Oct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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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협상 촉구 불구 對EU 보복관세 18일 발효 '최대 25%'

미국이 유럽연합(EU)의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 18일부터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EU와 프랑스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WTO가 내년 보잉 관련 EU의 對미 보복관세 결정을 발표하면 EU도 보복관세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세전쟁을 막기 위해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협상요구에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EU는 자동차 관세를 의식,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프랑스의 브르노 르 메르 재무장관도 양측의 항공사 보조금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미국과 함께 보조금 현황을 분석,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의 추가 보복관세 부과와 자동차 관세 강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WTO가 허용한 75억 달러 중 18억 달러 상당의 EU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으며, 관세율은 EU 역내 제작 항공기 10%, 와인, 치즈 등 주요 농식품 25% 등이다.

미국은 언제든 보복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데, 11월중 자동차 관세까지 강행하면 미국-EU 통상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르 메르 장관은 디지털세에 대해 미국과 합의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이 무산되자 자체 디지털세를 추진했으나, 미국의 보복관세에 직면해있다.

지난 8월 트럼프-마크롱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을 조건부 허용키로 했으며, 이후 실무협상에서 합의에 접근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디지털 기업 총수익에 대해 3%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되, OECD 등을 통한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철회하고, 기 납부한 세액과 국제기준에 따른 세액의 차이를 기업에 환급하기로 합의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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